한선재 의원 (부천시의회 도시정책포럼대표)

부천시는 8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로 급속히 성장한 반면, 구도심은 노후화로 도시정비가 불가피해 일명 뉴타운사업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부동산 침체와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부작용으로 민·관, 민·민 갈등만 유발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수백억원의 매몰비용만 낭비하고 사업은 무산되었다.

▲ 부천시의원 한선재

국토연구원 분석자료(2012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 3,470개 읍·면·동 중에서 65%에 이르는 2,239개 읍·면·동에서 인구와 사업체가 감소하거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시·군별 전체 읍·면·동 대비 쇠퇴지역 비중은 구리시와 동두천시가 75%로 가장 높고, 광명시, 부천시, 안양시가 60%이상이 쇠퇴지역에 해당되며 부천시는 22개동이 쇠퇴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정부는 쇠퇴해가는 도시정비계획을 그동안 부작용이 컸던 철거 위주의 물리적 환경방식에서 벗어나 도시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정책방향을 도시재생으로 전환하여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천시는 2016년 국가공모사업에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이 선정되었다. 춘의 경제재생사업은 400억원을 투입(국비 200억원, 시비 200억원)하여 사물인터넷 종합센터, 기업지원시설, R&D센터를, 소사 근린재생사업은 100억원을 투입(국비 50억원, 시비 50억원)해 성주산 가족산책로, 안심거리, 호현로정비, 마을예술창작소, 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이 진행 중이며 2017년 경기도에서 원미재생사업이 선정되어 문화거리, 재래시장 특화거리 등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구도심의 심각한 쇠퇴문제를 국가차원에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설정, 연 10조원씩 50조원을 투입해 500개 지역을 선정하여 연간 39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구도심 환경개선을 통해 아파트 단지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갖춰 주거문화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첫 사업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68개 시범사업이 선정되어 통영은 폐조선소 등 해양산업의 거점으로, 목포는 근대역사체험길, 하동은 역사문화 간이역, 부평은 미군부대 반환부지활용 먹거리, 오피스조성 사업 등이 본격화 된다.

현재, 전국 2,300여 곳의 읍·면·동이 쇠퇴지역이며, 올해 시범사업 공모결과 219개 지역이 신청할 정도로 수요가 많고 도시마다 경쟁이 치열하다. 앞으로 전국 지자체간 도시재생 국가 공모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측된다. 부천시도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2곳 중 10곳 정도는 선정되도록 정치권의 협력을 얻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만들어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중앙정부 의존보다 도시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전략계획을 세워 불량재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도 산업화시대의 벽을 뛰어 넘어 획기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안전, 화재, 방범, 도난 등의 시스템을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연계사업을 통해 도시공원, 주차장확보, 이면도로정비 등도 함께 추진하여 도시재생의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 인문학과 생활문화예술을 융합하여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가 많은 개성 있고 매력적인 골목길로 꾸며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견해다.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조성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상권 확대 효과가 큰 거점상점을 유치해야 한다.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음식점 등 골목형 프랜차이즈는 낙후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골목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모종린 교수가 쓴 「골목길 자본론」에 따르면, 골목길도 단순하게 옛 정취를 느끼며, 향수에 젖게 하는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창의적인 도시문화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은 수십조의 시민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의 가치를 높여 시민들의 삶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