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폐기물 일부개정 조례안을 직권상정한 강동구 의장

4차례나 보류됐던  일명 <부천시청소개혁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소관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일‧ 임성환 ‧최갑철‧황진희 등 4명은 찬성표를 던진 반면 국민의당 김관수 의원, 자유한국당 이준영‧이형순‧ 한기천‧서원호 의원 등 5명은 보류에 찬성표를 던져 4대5로 부결됐다.

부천시의회 강동구 의장은 청소노동자의 적절한 임금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8일(목)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23일 부천시 청소과(현 자원순환과)에서 제안한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21회 정례회 시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결과 6월 5일 보류 처리되었고, 지난 9월 제223회 임시회에서도 동 위원회 심사 결과 보류되었다.
 
이후, 강 의장이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요구했음에도, 제224회, 제22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되어 현재까지 총 4차례 보류된 바 있다.

18일 강동구 의장의 직권상정에 따라 28명 의원 과반수가 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5명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종량제봉투 판매․유통구조 개선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선정방법 및 기준 규정 신설, 대행료 지급 시 미화원 등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급여통장 사본 제출 및 근무지 실사, 위법․부당 임금 지급에 대한 계약해지, 부당한 대행료 청구에 대한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강동구 의장은 "의회는 의원 개개인이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의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 의원 개개인의 깊은 고심 끝에 내린 처리 결과에 대해 의장 직권상정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청소 노동자의 임금 지급 체계 개선과 투명한 청소행정 수행을 통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안의 심사기간)에 의하면, 의장은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 보고를 들은 후에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