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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마약생산공장”이나 다름 없는
“실내 TV경마장”을 허가 해야 하는가?
2004년 08월 03일 (화) 00:00:00 양주승 기자 dong0114@netian.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지난해 국내 도박중독자는 300만명 정도로 전체 성인인구의 9.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 부터 경마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마사회는 경마산업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전국 지방도시에 추가로 16개 장외지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현재 운영중인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실내TV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을 상동 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내TV경마장이 들어설 예정인 가나베스트타운 건물주는 건물용도를 상업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 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다.

부천시는 공청회에 시민단체를 배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근 상가 상인들과 아파트 주민들간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이전 추진에 대해 사실상 찬성 결론을 내렸고 8월10일 시민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가장 큰 문제는 부천지역 시민단체를 배제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점이 의혹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천Y시민회 김범룡 회장
“도박산업으로 벌어들이는 재정수입보다 사회적 손실이 더커”

상동 신도시 실내TV경마장 이전과 관련하여 부천Y시민회 김범룡 회장은  “경쟁력있는 건전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생산적인 도박산업을 유치하여 서민들을 대상으로 앉아서 세수를 올리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회장은“경마로 인해 카드빛, 직장해고, 아내와의 이혼, 자살, 도박중독증, 사기, 절도와 같은 사회적 일탈, 생산성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경마 등 도박산업 매출액 9조원인데 이로인한 사회적 손실은 연간 10조원으로 추산되며 장기적으로 보면 몇 배이상의 손실을 국민이 껴안게 될것이다”며 도박산업이 초래할  폐해를 설명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 박효서(38,상1동)의원은 “‘실내TV경마장’상동이전은 지역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일부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과거 대형유흥주점이 들어설 때는 반대하지 않고 경마장 유치만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우려들 하지만 대형건물안에 들어서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다”고 밝히고 “다만 예상되는 교통혼잡 문제는 시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한나라당,통일외교)의원
-“개인적으로 비생산적인 실내TV경마장이 들어서는 것은 반대한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대립되는 만큼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과 결정 과정에서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이 정확하게 표출 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병환(시의원,중3동)의원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장 시설은 부천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들 하지만 미약한 부분 일것이다. 경마장 없어도 지금까지 부천은 잘 성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반대한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낸 엄청난 금액 속에는‘건전한 레저와 휴식제공’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한탕심리의 만연과 생산적 근로의욕 상실 등 부정적인 요소를 너무도 많이 잉태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경마장은 지역사회의 생산 공장이 아닌 인간의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파괴하는 마약생산공장이나 다름없다.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으로부터 재정지원은 줄어들고, 자체수입은 빈약하고, 기업유치는 순조롭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도박산업이다.

생산적 기업유치는 하지않고, 도박산업을 유치하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은 부천에 경쟁력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지방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면서 “장님이 자기 닭 잡아먹는” 도박산업을 유치하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손해라는 결론이다. 지역사회가 감당해야할 사회적 비용은 행정기관의 계산서에는 들어있지 않다.

부천의 백년대계를 위해 경마장 이전계획은 전면 백지화 해야
경마장  이용고객의 대다수는 서민층이다. 우리사회의  서민들이 도박으로 인해 경제적 기반을 잃는다면 앞으로 부천시민이 감당해야 할 손실은 더 크다. 부천시와 한국마사회는 상동 실내경마장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부천시는 생산적 비전을 시민에게 제시해야
TV경마장은 과거 수년간 부천시가 일궈낸 문화. 교육, 복지의 이미지와도 전혀 맞지 않다. 꽃과 물, 빛과 나무가 어우러진 부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생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건강한 자본주의 정신을 함양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명을 부천시장을 비롯한 시의회,부천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명심해야 할것이다.

▽경마장 이전 절차
실내경마장을 신설하거나 이전을 추진할 경우 마사회는 ‘입주 희망 건물 모집공고’를 낸 뒤 건물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 때 건물주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장외발매장 개설 찬성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현행 건축법상 실내경마장은 상업지역에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상업지역 내 건물이라도 경마장이 들어서려면 건물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하도록 돼 있다.

건물주는 용도를 변경한 뒤 관할 용도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건물 주변 200m 이내에 학교가 있는지 등을 묻는 학교보건법상 저촉 여부를 교육청에 의뢰해야 한다.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건물주는 마사회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농림부에 실내경마장 설치 승인을 요구한다. 농림부는 관할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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