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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주영의 카드뉴스--⑮]전국 망신살 뻗친 부천시의회 예결특위
2017년 12월 19일 (화) 02:17:42 곽주영 기자 jjooyanolja@naver.com

부천타임즈: 곽주영 기자

   
▲ ⓒ부천타임즈 곽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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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일이다,아무리 지자체지만 만약 국회였다면 어땠을까?(박상희)", "잘못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장병화)", "어이가 없다, 한심한 의원들이다(한원상)" ,"자총예산 삭감은 환영한다, 그러나 부천시의회 수준이 이정도 밖에...주민세도 실수로 삭감해 주세요(이종문)","김경재가 총재로 있는 한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최일남)","자유총연맹 뭐하는 곳인가? 공중분해(김정래)", " 헐, 너무합니다,보건소 방문 간호사들은 위험수당 '오만원'도 못받고 있는데  실수로 거액(?)의 예산이 통과되는 운좋은 곳도 있네요(오유경), "시민의 혈세를...특히 삭감된 예산을 꼼꼼히 살펴야(이윤선)", "의회 직원이 책임져야 한다(임영심)" 자유총연맹 예산과 관련하여 SNS 페이스북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댓글이다.

대한민국 지자체 의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부천시의회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선재)에서 전액 삭감된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회 2018년 사업예산이 의회 직원의 실수로 편성, 본회의에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망신을 사고 있다.  대한민국 지자체 의정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문제가 된 예산은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 사업비 3천3백만 원과 운영비 4천4백만 원 등 도합 7천7백만원이다.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한 정재현·서헌성 의원은 "자유총연맹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 되어 있는데 자총 총재가 친박태극기집회를 주도하고 (김경재 총재가)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삭감을 주장했고 예결위원 9명 가운데 5명이 예산 삭감에 찬성했다.(찬성의원 한선재,서헌성,정재현,황진희,우지영)

삭감예산이 12일 열린 제2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포함, 상정돼 통과됐으나 예결위원장(한선재)을 비롯한 의원들도 사실을 아무도 몰랐으며 본지 취재과정에서 밝혀졌다.

삭감된 예산을 본회의에 상정한 장본인은 의회 입법지원과 재정분석팀장이다.
 
예산안이 삭감되면 의원들은 삭감조서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는데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 위원 등 모두가 확인을 안 해 빚어진 결과이다.

이와 관련 한선재 예결위원장은 "(직원 착오에 의할지라도)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번복(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현 의원은 "공무원의 착오에 의해 예산통과로 수정예산을 다시 편성하거나, 시집행부에 사업예산 집행중지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SNS 페이스북에서는 "부천시민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시 집행부 입장은 다르다. 자유총연맹 관련부서인 참여소통과 관계자는 "의회에서 편성 통과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비와 운영비 등 분기별 예산이 1월부터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 예결위원은 민주당 한선재(위원장)·정재현·서헌성·황진희·우지영·임성환,새누리당 이형순·김은주,바른정당 원정은 등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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