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초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가 되고 있다. 2016년 한국에서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로 조기 사망한 인구가 약 2만 3천여 명이다. 이 숫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보다 더 많다.  교통사고는 개인의 과실이지만 대기오염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은 국가의 과실이다. 미세먼지의 경제적 손실도 연간 약 11조 8천억 원 이다. 대한민국 대기질오염은 세계 180개  국가 중 173위로  세계 꼴찌수준이다" 

부천시의회 도시정책포럼 대표의원인 한선재 의원이 25일 오후 3시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및 시민 토론회」에서 밝힌 한국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이다.

▲ 한선재 의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한선재 의원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올바른 이해와 인식으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선재 의원은 "중국발 황사가 밀려오는 계절에는 마스크 쓰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가 있는데 앞으로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면 방독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정부 100대과제 중 미세먼지 대책을 58째에 올려놓은 것은 정부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 이라면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끈질기게 정부에 요구한 결과였다.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중국이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다. 국가 간 환경외교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국가의 책임이고, 건설현장, 공장, 도로 ,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지방정부가 행정력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부천시의회 강동구 의장을 비롯한 의원연구단체 '도시정책포럼' 소속 시의원과 환경보호단체,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한다' 카페 회원, 꿈의 학교 파랑새 기자단, 전문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좌로부터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규석 이사장 -남준희 '굿바이 미세먼지' 저자-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한선재 도시정책포럼 대표-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신동한 상임이사 -김상완 원종2동장

최갑철 의원이 사회를 맡고 좌장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의 토론 진행으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한선재 의원이 토론회 개요 및 추진배경, 조례안 설명▲부천시 미세먼지 조례 제정의 의의 및 지자체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주제 발표 ('굿바이 미세먼지'의 저자 남준희)▲미세먼지와 에너지 전환(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신동한 상임이사)▲미세먼지와 생활건강(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규석 이사장)▲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원종2동장 김상완)순으로 발표했으며 발표 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시간을 가졌다.

▲ 강동구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강동구 의장은 축사 통해 "이번 토론회가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활발한 의견 교환으로 부천시가 미세먼지 없는 청정 도시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한선재 의원은 "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다. 대한민국 대기질 오염은 세계 180개 국가 중 173위로 매우 심각하며,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그 오염 수치가 더 높다며 깨끗한 대기를 위한 노력은 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생활에서부터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부적인 실천방안과 더불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굿바이 미세먼지'의 저자 남준희 씨는 "정부는 9월 26일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이 국민의 ㅅ행존권이 달린 문제인 가운데 부천시의 미세먼지 조례제정은 매우 필요하고 시기적절하다"고 말했다.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신동한 상임이사는 "현재 조례안의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종합계획'의 내용에 사업장과 자동차,비산먼지, 건설기계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발전부문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하는 문제는 부천시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나 재생가능 에너지를 감축하는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 시키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규석 이사장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부천시의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와 평가를  통해 미세먼지 조례제정 이후에 부천시민의 건강이 실제 어떻게 좋아졌는지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완 원종2동장은 "부천시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서부수도권 미세먼지저감 공동대응 공기공동체 선언'을 통해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을 합의한 바 있고 부천시를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에  1일 1회 대형 진공노면차량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으로 청소 보강을 수시로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통하여 논의된 전문가들과 시민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 좀 더 내실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 참고하게 되며 조례안은 오는 11월21부터 개최되는 제224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