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재(부천시의회 도시정책포럼대표)

도시발전과 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시민들의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이 도심속의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은 삶의 가치와 욕구를 충족하는 총체적 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중앙정부의 권한과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상 어린이공원 하나 조성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 

▲ 한선재 의원

우리나라의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8.8㎡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작은 실정이다. 2012년 기준으로 런던은 1인당 공원면적이 26.9㎡로 우리의 3배, 뉴욕은 18.6㎡로 두배 이상이다.

서울시 행정구역별 1인당 공원면적은 종로구가 70㎡로 가장 넓고 다음으로 강북구42.4, 서초구35순이며, 동대문구가 3.4㎡로 가장 작다. 서울시 1인당 평균 공원면적은 16㎡이지만 서울대공원, 국립공원, 묘지공원 등 실제 거주지와 거리가 먼 공원면적을 제외한 실제 체감되는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5㎡ 수준에 불과하다.

부천시 1인당 공원면적은 5.5㎡로 매우 작지만 지역별 균형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까지 6.08㎡로 확대하고 생활권 공원도 12개소를 조성하여 모형, 창의, 상상놀이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생활권 공원은 시민들이 실제로 접근하기 쉬운 공원으로 근린, 어린이, 체육, 문화, 역사, 수변공원 등을 말한다. 이는 사람들에게 여유를 갖게 하는 최적의 쉼터이다. 그럼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시들의 생활권 공원면적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처럼 공원면적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계획만 세워놓고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원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는 외부재원(국, 도비, 민간투자)으로는 불가능하고, 부천시 재원으로만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만 수립하고 10년이 지나도 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공원정책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은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관리는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대행하는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민설공원제도'는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전체부지의 30%면적은 11층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개발이익을 확보하게 한다. 우리도 민간이나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찾자.

환경과 녹지는 우리의 미래이고 생명이다. 부천시는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서울 다음으로 높고 녹지공간은 서울보다 낮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과 생태, 성장과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가 미래도시이다.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개발제한구역해제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고, 토지매입비는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만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계획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1인당 공원면적 5.5㎡를 향후 6㎡까지 확충하고 중기적으로 8㎡로, 장기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 권장인 9㎡까지의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미래 세대들에게 쾌적한 삶의 터전을 물려주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할 과제이다.

실행방안으로 소사, 오정근린공원 부지를 더 공격적으로 매입하고 도심반경 500m이내 생활권 공원을 조성하여 가까운 거리에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해야하며 재건축이나 도시재생시 옥상정원, 벽면 및 발코니녹화 등 도시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재정투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