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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칼럼] '청년들의 꿈이 9급 공무원인 나라' 유감(有感)
2017년 10월 10일 (화) 12:04:54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김인규 전(前) 부천시 오정구청장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 올여름 폭염을 힘들게 보낸 국민 가운데서도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5만여 명의 수험생들은 폭염도 잊은 채 열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분야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올 하반기 1만2천여 명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는 발표 때문이다.

   
▲ 김인규 전 오정구청장

상반기 9급국가직 공무원 공채 지원자는 22만8천여 명, 최종 합격자는 2천900여 명이다. 좁은문인 줄 알면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오로지 공무원이 되려는 생각으로 진로를 바꿔 시험 준비를 하는 현실은 심각한 취업난을 절감하게 한다.

공무원을 희망하는 단편적인 이유로는, 우리 사회 구조에서 순전히 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 채용이 그나마 가장 공정하게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공무원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장기근속 이후 퇴직 시 연금 혜택이 국민연금에 비해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인 관계로 노후 불안감도 덜어주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20세에 현재의 9급 공채에 합격해서 시골 면사무소로 초임 발령을 받아 공직에 입문한 후 작은 도시였던 부천시로 와서 동사무소에 근무했다. 당시에는 새벽에 나와 하수구나 뒷골목 청소 등 대역 행정을 많이 할 때여서 주위에서는 "동(洞) 직원들도 공무원이냐"는 소리를 듣곤 했다. 그런 평을 듣던 9급 공무원이 지금은 젊은이들의 꿈이 돼 버린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25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현실을 과연 젊은이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공약에 대해서는 야당이나 국민들도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왜냐하면 공무원 증원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초기에는 견딜 수 있지만, 향후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지난 7월 추경예산 편성 시에 공무원 1명 채용 시 연간 평균 2천667만 원이 들고, 30년 근속 시 17억 원이 든다고 전망했다. 이에 납세자연맹에서는 공무원 1명당 평균 1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아마도 전체 공무원의 평균 직간접 비용을 포함해서 추계한 듯하지만, 국민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공통적 견해다.

올 하반기 추가 채용은 물론, 대선 공약을 지킬 경우 혜택을 보게 될 세대들은 좋겠지만, 한번 채용되면 평균 28년 정도 근무하는 공직사회를 볼 때 그 비용은 다음 세대가 오랜기간 두고두고 지불해야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필자는 공무원 1명에 들어가는 비용 연간 2천667만 원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창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을 선발해 연간 1천200만 원씩 지원하는 마중물로 쓰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진정 국민의 기업이라는 긍지 속에 젊은이들을 인턴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확대 채용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도록 정부는 이들 기업에게 흥을 돕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 길은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1명이 늘어나면 규제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볼멘소리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부처 간 조직 진단과 민간 위탁 등에 신경 써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그들의 진정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9급 공무원보다 나은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미 100만 명이 넘은, 그야말로 '공무원 시대'에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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