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수 전인권씨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김광석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전씨, 영화 '김광석' 감독인 이상호씨.ⓒ부천타임즈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김광섭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이 법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2000년 8월 이전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거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어도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광석법'은 최근 개봉한 영화 '김광석'에서 타살 의혹이 제기된 가수 고(故) 김광석 씨 사례에서 착안된 명칭이다. 기자회견에는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가수 전인권씨가 참석했다.

'김광석법'에는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그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에 관계 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법안은 9월 중 발의 예정이다.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수 전인권씨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김광석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부천타임즈

▲ 정의당 추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김광석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론관 앞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부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