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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사용전 검사업무 시로 이관
2004년 07월 22일 (목) 00:00:00 유성숙 기자 pledgess@naver.com

그동안 체신청과 우체국에서 수행하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7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정보통신부가 담당했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업무가 시로 이관된다.

지난 2004년 1월 29일 개정된 정보통신고사업법에 따라 지자체로 이양된 사무는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ㆍ양도ㆍ폐업 등의 신고, 청문,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징수, 사용전검사 등 7개이다.

특히, 서울체신청과 부천우체국에서 맡아온 정보통신시설의 사용전 검사업무는 오는 30일부터 시 정보관리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보통신공사업 사용전 검사제도란 신축·증축·개축 건축물 내에 설치된 전화나 공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송·수신 설비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건축물 준공 이전에 설치된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검사대상은 연면적 150㎡를 초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 및 이동통신 구내선로와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 등이다.
 
이러한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할 때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부천시에는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등록 후 사업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체는 106군데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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