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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체납 건보료 탕감 추진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1만1000여명 지정
2004년 07월 22일 (목) 00:00:00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정기간 범위 내에서 연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요 시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김근태 복지부 장관,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등 정부측 10명과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 당측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서민·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및 신용불량자 대책을 협의했다.

   
▲ 안병영(오른쪽) 교육부총리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교육,행자,농림,산자,보건복지,기획예산처,금감위,재경부의 합동 정책협의회에서 민생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협의 결과 당정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1000명 확대 △단전·단수 가구 대책 △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대책 △ 정부쌀 반값 지원 방안 등을 추진키로했다.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과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대책과 당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8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이와 관련된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1만1000여명을 신규 수급자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약 18만 가구와 단전·단수·도시가스 공급 중단 가구 및 체납가구 약 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2만1317가구 3만1434명을 신규 보호했다. 이중 6942가구 1만1255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1만4375가구 2만179명은 경로연금, 차상위 의료급여 등의 대상자로 선정, 지원했다.  

또 단전·단수 되는 가구에 최소한의 조명용 전기와 기본적 수돗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전류제한 장치를 개발 중이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단전·단수 가구수의 30% 수준에 이르는 생계형 단전·단수에 대해서는 고의체납이 아니면 단전·단수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여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 근로장학생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학자금 융자시 가계 곤란자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대학생 행정기관 아르바이트를 모집할 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40% 선에서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지정해 지방생활보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쌀을 반값(시중가의 40%)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와 정부는 이 의견을 반영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긴급구호 차원의 '생활안정 쿠폰제도(가칭)'는 연구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6월부터는 신용불량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등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협력해 신용불량자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올해들어 지난 5월까지 생계곤란으로 전기와 수도·가스가 중단된 가구가 9만 가구에 이르고 국민연금 미납자와 건강 보험료 체납 가구 역시 각각 239만명과 163만 가구로 집계됐다'며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현행 저소득층 보호제도를 보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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