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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수 의원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은 소수정당 의정활동 제한 행위"
2017년 07월 29일 (토) 13:27:25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국민의당 김관수 의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국민의당 소속 김관수 부천시의원이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부천시 복사골 맑은물 병입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을 문제 삼았다.

이에 앞서 부천시의회는 지난 7월 23일 제2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교섭단체구성및  부천시 병입 복사골 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을 가결 통과 시켰다.

이 두가지 조례안에 대해  김관수 의원은 경기도에서 부천시에 재의 요구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접수한 민원이 법률적 차원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공포 시행될 경우 즉시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조례를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먼저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김관수 의원은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하며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회법에 명시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법 등 어느 법률에서든지 규정한바가 없고 법률로 위임된 사항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부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5인, 자유한국당 10인, 국민의당 1인, 바른정당1인, 무소속1 인으로 2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회법에서 정한 교섭단체관련 규정이 기초의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에서도 300명중 2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두며 경기도의회에서도 128명 도의원 중 12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이번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제32조의2를 신설하여 교섭단체 구성항목으로 5인 이상의 정당으로 제한해 소수정당이나 무소속의원의 비교섭 단체의원들은 상임위원회 및 의정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김관수 의원은 "이같은 교섭단체 구성과 활동으로 소수정당(국민의당,바른정당,무소속)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가 부천시장(부천시의회의장)에게 재의를 요구하여 달라는 민원"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병입 복사골 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해 김관수 의원은  "조례안이 공포시행 될 경우 년간 100만개 이상 일회용 패트병 병입 과다 생산으로 2016년 5월5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에 반하는 조례"라고 주장하면서  경기도지사가 부천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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