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 김만수 부천시장이 서헌성 의원이 질의한 여월초 교육경비 보조금 목적외 사용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시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여월초등학교가  보조금을 목적 외 편법사용한 부분에 대해 행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23일 개회한 부천시의회 제221회 정례회 2차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 6월 1일 서헌성 의원이 질의한 '여월초 해외문화교류 러시아 공연에 동행한 학부모와 시의원의 여행경비 환수조치 여부'에 대해 "6월13일 부천시 관련 공무원 4명이 여월초에 직접 출장하여 지출서류 확인 등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리 결과가 있었다"며 철저한 관리를 위한 사후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시장은 "학생이 아닌 학부모와 시의원(김관수 의원) 등에게 해외교류 활동 경비로 시 보조금이 지원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부천시 고문변호인단 등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환수가 결정될 경우 러시아 공연에 동행한 김관수 의원은 여행경비 82만6000원을 반환해야 하며 정치인으로서 도덕성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월초풍물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억 9,940만원을 부천시로부터 지원받았다.(2013년 : 4,440만원, 2014년 : 2,000만원, 2015년・2016년・2017년 : 각 4,500만원)

▲ 서헌성 의원이 여월초등학교 보조금 목적외 사용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한편 서헌성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여월초 보조금 편법사용과 관련해 국민의당 김관수(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의원을 겨냥했다.

서 의원은"부천여월초등학교는 부천시의회 의장 앞으로 보낸 공문서에서 (러시아 해외문화교류 김관수 의원 동행)시의원의 경비 82만6000원을 부천여월초등학교 경비로 부담하겠다고 알려왔으나, 정작 이 경비를 부천시에서 보조받은 교육경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의원은 "2016년 12월 14일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올해 교육경비와 관련한 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본 의원은 교육경비에서 학부모를 지원하는 게 타당하냐는 질의를 한바 있는데 이 자리에서 올해 본예산을 다루던 김관수 예결위원은 자신이 지난해 시 예산이 아니라 학교 측의 부담으로 해외교류활동을 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한 바 있다"며 김관수 의원의 지난해 발언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김관수 의원은 지난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올해 여월초 풍물부 해외문화교류비 명목의 교육경비를 예결위에서 되살리는 데 기여한 바 있다" 면서 "시장은  감사관으로 하여금 여월초 풍물부에 지급된 교육경비 보조금 사용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만일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바가 있으면 환수는 물론,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사법당국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며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목적외 사용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