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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7번 위반한 상습 전문시공업체의 맷집
2017년 06월 16일 (금) 13:54:22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일보/부천뉴매거진/부천타임즈 언론3사 공동취재단>

부천시에 등록된 342개소에 달하는 전문시공업체 중 상습적이며 반복적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시정명령부터 천차만별로 드러나 시의 처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 바른정당 원정은 의원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원정은(바른정당) 의원은 13일 도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7번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있다"고 폭로했다.

ㅇ건설(주)의 경우 건설공사대장미통보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후 불과 2달만에 하도급대금중건설기계대금지급의무 위반사실이 드러났지만 시정명령만 받았다. 이후 5개월이 지나 건설업등록기준미달(자본금)이 드러나 영업정지 5월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영업을 재개한 후 다시 7개월만에 주기적 등록사항 신고불이행 사실이 적발됐지만 또 시정명령에 그쳤다. 그 후 5개월여만에 건설공사대장 미통보가 드러났지만 시정명령만 받았다.

원 의원은 이를 근거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데 시정명령이 전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원 의원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는 대표적인 위법행위이고, 시정명령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체가 반복적으로 명령을 무시해도 좋은 행정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시가 적극적으로 위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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