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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도로 공매로? 흔들리는 통행권
이형순 의원 "사도, 소유권 여부가 분쟁 소지"
2017년 06월 15일 (목) 10:09:00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행정사무감사 공동취재단(부천뉴매거진, 부천일보, 부천타임즈)

내 집 앞 도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사도(사유재산)지만 소유자가 불분명하다 공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다중 이용 도로면서 사도의 관리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형순 의원이 실제 겪은 사례와 민원인의 제보를 토대로 14일 진행된 심곡본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주민들과 직접적 소통이 많은 동 행정 감사라는 부분에서 이형순의원의 사도(사유지)관련 질문은 이어졌다.

   
▲ 행정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형순 의원

이형순 의원은 "심곡본동에서는 사도 문제가 불거진 일이 없나"라고 묻고 "사도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인적 사항 파악이나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공매가 나올 경우 주민 피해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 이원은 "예전에 주택허가를 내주면서 도로는 기부채납으로 했는데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그 후 인허가가 난 건물 앞 도로는 다 사도로 되어 있다. 빌라 등 주택에 편입된 도로는 분양할 때 함께 분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건설사 소유로 남았다가 공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사도 공매 건은 현재 오정구 한 곳, 원미 2동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중 원미 2동 도로 면적은 약 120평 정도가 되는데 공매가 나왔다. 한 주민이 '도로를 공매하면 어디로 다니느냐'며 제보한 사항"이라며 "이럴 경우 피해는 구도심에 살고 있는 빌라, 주택가 주민들이다. 이런 점을 우리시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신한선 책임동장은 "주택가의 사도를 공매로 낙찰 받더라도 내 땅이다 해서 통행제한을 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형순 의원은 "제가 그 건으로 송내동에서 소송을 했었다. 그런데 판결이 도로 사용료로 한 집당(12가구) 7000원식 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로 소유주는 안 받겠다며 휀스를 쳐 버렸다"며 경험 사례를 공개했다. 

이형순 의원은 또 "시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도로 인, 허가를 해주고 사후에 소유권에 문제가 있으면 개인이 소송해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시에서 검토해 필요하면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신한선 책임동장은 "사유지라도 다중이 통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준 것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더 깊이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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