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공동취재단(부천뉴매거진, 부천일보, 부천타임즈)

부천시가 출연기관재정지원 관련 조례에도 없는 여성청소년재단에 예산을 지원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재단출연설립운영조례에 명시된 조항을 들어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짜고치는 고스톱'식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그것도 여성청소년재단이 설립 된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부천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고 있어 불법과 편법에 무감각한 채 태만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의원은 12일 복지국 여성청소년과(과장 이자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가 '부천시출연기관재정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에도 없는 여성청소년재단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질타했다.

먼저, 부천시는 2015년도 12월 설립한 여성청소년재단에 2016년도 44억3500만원, 2017년도 41억8800만원을 지원했고, 거기에 2016년도 예산에는 추경 292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두 해 동안이나 예산을 편성, 요구하면서도 적법한 절차는 생략한 것이다.

최 의원은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출연기관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받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지원금을 주려면 조례부터 개정했어야 한다”며 “무엇을 근거로 지원금을 주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여성청소년과 이자원 과장은 "부처시여성청소년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했다"고 답변했다. 관련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에 근거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자원 과장은 "지원조례 개정을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예산법무과에 요구했고, 올해도 공문을 통해 개정 요구를 해서 6월(1차 정례회)에 될 줄 알았다. 7월에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갑철 의원은 "재정지원 조례 5조 1항에 보조 또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 시장은 제 1항에 따라 제출사항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며 적법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금을 집행하라"고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