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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장,부천시에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 검토 요청
이형순 의원 "국방비로 해야 할 문제들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질타
2017년 06월 10일 (토) 09:33:56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행정사무감사 공동취재단, 부천뉴매거진, 부천일보, 부천타임즈)

부천시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부천시가 최근 몇 년 간 꾸준히 사회복무요원 수를 줄여나가자 6월 8일 김대년 인천병무지청장 김만수 시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병무지청장 방문은 부천시에서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 검토와 관련해 부천시의 협조를 당부한 것.

부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2월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574명(일반행정 379명, 사회복지시설 195명)에서 ▲2016년 9월 현재, 533명(일반행정 306명, 사회복지시설 227명)으로 7.14%를 줄였다. 또 2017년 4월 현재 ▲495명(일반행정 271명, 사회복지시설 22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7.12%가 감소했다.

예산 역시 2015년 18억 5,086만9,000원에서, 2016년 16억9,660만원(△8.33%), 2017년 14억 6,104만 원(△13.88%)으로 줄어들었다.

   
▲ 이형순(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형순 의원은 9일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방에 관련된 일을 부천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국방비로 해야 할 문제들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인원을 더 받는 대신 국비 50%라도 지원해 주면 인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해웅 행정지원과장은 "사실 어제(8일)  인천병무지청장이 시장을 접견해 '부천시에서 복무요원수를 줄이니 소집자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보통 사회복무요원들은 그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일정을 잡아 부천시의회를 방문해 설명을 드리겠다'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이형순 의원은 "지난 감사 때도 이 문제를 거론하자 병무청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다. 이 문제는 시의원들에게 이야기 할 게 아니고 국회 국방위원을 찾아가서 국비지원을 요청해야 할 사안이다. 시의원들이 지자체에서나 힘이 있지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도 없지 않은가"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군관계자들에게 많이 질문해 봤다. 군에서도 시(市)가 지방자치제면서 이런 문제를 병무청에 국비를 내려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들을 한다"며 "이건 국가적인 문제지 지자체의 책임이 아니다. 국방위원들에게 건의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서 "병무청에서도 국방위원들을 만나 건의하고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에 와서 인원을 받아달라 할 문제는 아니다. 병무청이 강력히 항의해서 시가 받아들여 준다? 이건 잘못된 발상이"라며 "국비 50%라도 지원되면 왜 인원을 안 받아주겠는가. 타 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예산이 해결되면 얼마든지 사회복무요원을 받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해웅 행정지원과장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도 출범했고 등등 국회를 찾아서... 당연히 국비를 확보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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