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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무진 설계변경, 엿가락 된 최종 예산
원정은 의원 시설공사과 감사, "변경 기준 정하라"
2017년 06월 10일 (토) 09:22:22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일보,부천타임즈,부천뉴매거진 공동취재단>

설계변경을 통한 고무줄 예산집행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8일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정은 의원(바른정당)은 시설공사과 공사 1억원 이상 연도별 설계품의 금액, 계약금액, 최종계약을 공개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원 의원은 용역, 수선, 물품, 공사 1,000만원 이상의 경우도 같은 선상으로 개선을 촉구했다.

   
▲ 원정은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부천타임즈

원 의원에 따르면 시의 공사 1억원 이상 계약에 있어 2015년의 경우 168억6,500여만원에 설계 품의가 이뤄져 87.21% 낙찰률로 146억여원에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 계약금은 173억여원으로 4억여원이 증가했다.

2016년도 145억5,000여만원을 품의해 87.39%로 131억여원에 계약을 했지만 최종계약은 10억원이나 늘어난 155억5,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용역, 수선, 물품 500만원, 공사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도 2015년 73건 204억여원에 설계품의를 한 후 176억여원에 계약을 했으나 최종 계약은 204억6,000여만원에 했다. 89.65%의 낙찰률이 나중에 100.2%로 널뛰었다.

2016년도는 179건에 대해 195억여원에 품의해 90.21%인 172억여원에 계약했지만 최종적으로 2000억여원에 계약해 낙찰률이 102.77%로 늘었다. 

원 의원은 "설계금액을 맞추기 위했거나 낙찰률을 낮추기 위한 무리한 계약 진행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당초 설계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었다면 적절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 의원은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증가의 비율이 2015년 14건 8.6%, 2016년 19.67%, 2017년 4월말현재 28.77%나 됐다고 꼬집었다.

원 의원은 "구조보강 등 안전상 조치강화가 아니라면 지양 돼야 한다"며 "설계변경이 총 공사대금의 10%를 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분명한 기준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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