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공동취재단(부천타임즈,부천일보,부천뉴매거진)

부천시 소사구 옥길지구에 들어서는 대형마트 신축과 관련하여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여야의원들 간 가벼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헌성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이 소사구 옥길지구에 신세계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건축 중인 대형마트에 대해 시민의 편익시설,고용창출, 먹거리산업, 자주적 세원마련(재정자주도) 등 이유를 들어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김은주 의원은 전통시장 보호를 들어 신축을 문제 삼았다.

▲ 서헌성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공동취재단

서헌성 의원은 7일 열린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의 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6월 1일 무소속 윤병국 의원이 부천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옥길지구 신세계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건축허가는 전통시장 위축이라는 비판적 발언을 의식, 서 의원은 "고용창출과 자주적 복지재원마련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시의원들은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질타할 것이 아니라  먹을거리산업으로 기업유치는 받드시 필요하다. 기업유치로 인한 재정확보는 바로 복지재원으로 연결된다"며 "최근 영상단지 신세계 그룹 유치가 난관에 부딪히는 것에 대해 경제국은 정확한 플랜을 세우고 부천시 먹을거리 산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홍보하라"고 주문했다.

▲ 김은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공동취재단

자유한국당 김은주 의원은 "옥길지구 3km 반경에 한신시장 역곡남부시장,역곡상상시장, 소사종합시장이 있으며 넓게 보면 5km 반경에 자유시장,원미시장 등이 있어 이들은 자영업자, 영세업자로 보호해야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헌성 의원은 "전통시장 보호와 관련한 입점제한거리에 이마트가 해당되는가?"라며 이춘구 경제국장에게 묻자 이 국장은 "제한거리는 1km 인데 이마트는 (입점)제한거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김은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한다. 법률적 근거에 의해 규제해야한다"면서 "옥길지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우리시에 대형마트를 금지시키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면 기존의 대형마트 모두를 대상으로 검토해야 형평성 있는 정책이 된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며 김은주 의원의 과도한 규제 요구에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이마트 입점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와 시민편익시설 관점, 자주적 세원마련을 주장한 서헌성 의원이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