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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무원 4명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2017년 05월 15일 (월) 19:57:57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 부천소사경찰서 전경

도로 차선공사를 발주한 부천시 일부 공무원들이  조달, 일반납품 검수는 물론 부실시공 등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준공을 내줘 논란이 되고 있다.

부천소사경찰서는 공사 발주 후 준공검사 시 조달 및 일반 납품 등 검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해 준 부천시 공무원 B(57,6급)모씨를 비롯한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도로 차선도색 공사를 맡은 A사를 비롯한 16개 업체에 대해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을 해온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5년간 부천시가 발주한 도로의 차선도색 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 원가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 안전을 위해 도료에 섞어야 할 유리가루를 설계보다 적게 섞는 방법 등으로 부실시공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차선도색 시 휘도(야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도료에 유리가루를 섞어 빛을 발산시키는 광도)의 기준이 중앙선, 안전지대 등 황색선의 경우 250 칸델라(cd/㎡), 흰색선의 경우 150 칸델라(cd/㎡)가 최소 90%이상 나와야 한다. 살포 도료에 유리가루를 섞는 것은 야간주행 시 자동차 불빛에 차선을 반사시켜 안전운전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들 업체가 시공한 차선도색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한 결과 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50%이하 인 것이 확인돼 부실시공을 입증했다.

또 이들 업체 중 일부 원도급자는 시설 장비가 구비되지 않아 정상적인 시공능력이 없는데도 부천 시로부터 공사를 발주 받아 장비를 갖춘 업체에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을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 공무원인 B모씨(6급) 등 4명은 해당 업체들이 차선도색 완료 후 준공검사를 의뢰하면 조달 구매 등 납품과 검수 및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고 준공을 내주어야한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준공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선 도색 전문가 C모씨는 "발주부서인 시에서 검수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 업자들은 단가가 비싼 유리가루를 덜 넣어 이윤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부실시공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관계자는 "이들의 부실시공 행위가 야간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 입찰의 제한 조건이 정확치 않아 전문성이 떨어진 도장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부천시의 관계자는 "향후 입찰에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된 휘도검사는 시험 장비를 구비해 준공 전 성능검사 등을 확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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