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재 (부천시의원, 도시정책포럼대표)

초미세먼지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시민 500명이 모여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집권이 유력시되는 정당의 정책 쇼핑물중 미세먼지가 가장 관심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는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 한선재 의원

대기환경보전법상 '먼지'는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미세먼지'란 미세한 물질로서 지름의 직경이 10㎛ 이하의 입자상물질을 일컬으며 PM10(Particulate Matter)이라고도 부르며, 지름이 2.5㎛ 이하의 미세먼지를 따로 초미세먼지(PM2.5)로 부른다.

'입상자물질'이란 물질이 파쇄, 선별, 퇴적, 이적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 합성, 분해될 때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초미세먼지가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온 시기는 2015년 대기환경기준이 시행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총 먼지에 대해서 환경기준이 있었을 정도다.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은 1995년에 만들어졌고, 2001년에야 총 먼지 기준을 없애고 주로 미세먼지로 관리해 오고 있다.

미세먼지는 폐에 깊숙이 침투하여 폐의 기도부분을 손상시켜 염증을 일으키고 호흡기 기능감소와 천식, 비염, 기관지염, 중이염, 후두염 등의 발생 원인이며, 다른 질병과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세계보건기구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대기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700만명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도권지역도 한해 2만3천명이 조기사망 가능성과 80만명의 기관지염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

미세먼지 배출기여도를 살펴보면, 난방발전 39%, 자동차 25%, 비산먼지 24%, 건설기계 등이 12%이고, 지역별로는 국외(중국, 북한) 55%, 서울 22%, 수도권외 11%, 경기 9%, 인천 3%로 나타났다.

국내 미세먼지 오염의 절반은 중국에서 발생하지만 국내에서도 절반가량이라면 우리의 노력으로 50%는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도 환경외교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부천시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의 경우 약3만여 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한꺼번에 교체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도로이용 오염원과 상하수도, 지하철, 도로 등 기타 건축공사장의 생활먼지는 서울시처럼 공사계약시 협약을 채결하여 준수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건설기계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 줄여나가야 한다.

3월초 한 대학생이 미세먼지대책을 논의하자고 개설한 인터넷 카페는 하루에 1천명이 가입했고, 지금은 회원수가 4만명이 넘는다. 미세먼지때문에 3040 젊은 부모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요즘 마스크 쓰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귀여운 모습을 보기가 짠하다.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높다. 건강권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 정책당국의 책임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