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 윤병국 의원이 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무소속 윤병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됐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이진연)는 9일 윤병국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의 찬반토론을 통해 보류결정을 내렸다.

윤병국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2009년 관련 조례를 폐기하고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음으로 이를 복구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서헌성 의원은 "(부천시에는)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별도로 더 규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두어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면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 서헌성 의원이 조례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서 의원은 "조례의 통폐합 취지는 조례가 더 이상 쓰임새가 없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것이다. 2008년 이후에는 한 건의 대상도 없고 향후 예상되는 것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각종 규정을 적시해 심의 대상을 명확해 했다. 심의 대상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된다" 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