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 및 비방성 기사를 공표·보도한 혐의로 XX언론사 대표 A를 3월 9일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XX언론사 대표자인 A는 2017년 1월 27일  「△△대 게시판에 뜬 현 시국에 대한 글」이라는 기사를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북한의 주구', '소요사태의 괴수', '새 대가리', '역적놈'등으로 비하하여 비방했다.

또한 2월 6일에는「(문재인 전대표)는 이러고도 대권도전을...이를 추방해야」라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다수의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도된 바 있는 사실을 마치 문재인 전 대표가 쓴 편지라고 허위로 보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보도한 혐의가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할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은 전파성이나 파급력이 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권자들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비방 등에 흔들리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하는등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