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 한선재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한국만화영상상진흥원을 중앙정부가 지어만 놓고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재정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지방정부에 장기간 떠넘기고 있는 것은  만화를 산업으로 육성하기를 포기한 무책임한 정부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총 610억원(국비 3백억원·도비 150억원·시비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 2009년 9월 준공됐다.

한선재 의원은 7일 개원한 7일 오전 개회한 부천시의회 21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만화산업의 선진국인, 일본, 미국, 프랑스 등 글로벌시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 있게 육성 발전시켜 치열하게 싸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제도 하에서 지방정부가 계속해서 운영할 경우 권한의 한계, 예산부족 등 지속가능한 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만화산업은 뒷걸음질 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매년 119억원<출연금 48억원, 보조금 55억원>(보조금 중 국비 35억원, 도비 2억원, 시비 18억)이 투자되는데, 국비는 35억원이 고작이고 부천시는 매년 66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자부담의 경우도 14억원으로 11.76%에 불과하다. (기타 2억 외부수입1, 잉여금1억)

한선재 의원은 학자들이 분석한 만화산업의 과제를 인용 "만화산업 창작역량 강화,만화산업 제작, 유통 인프라 구축,국제 교류 확대 및 해외 수출 활성화,법 제도 개선 및 지원체제 정립,만화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신인작가 양성 및 마케팅 인력 등인데 이러한 당면과제는 지방정부 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부천이 문화도시로써 보유하고 있는 긍정적인 강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지방정부가 대신하게 되면 만화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 의원은 "시장께서도 2017년 당정회의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국가산하기관으로 지정을  국회의원들께 건의한바 있고 기획회의에서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당장 내년부터 진흥원에 투입되는 운영비부담도 국가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 할 것"을 주문했다.

한선재 의원은 "대중문화영역은 다원화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소비되고 유통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비대화된 획일적 구조보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만화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인력, 유관산업간 유기적 협력이 있어야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 의원은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에 들어설)웹툰 융합창조센터도 우리가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제공하면 되지 지방재정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