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재(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부천시의회 도시정책포럼 대표)

한국사회를 개혁하려면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사태로 추락한 문화를 다시 세우려면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시민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선재 의원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국민 가운데 각종 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13.4%에 그쳤으며, 주로 등산, 배드민턴 등 스포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유는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하는 문화정책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부천시는 2014년 전국 최초로 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하고 야심차게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문화정책이 시민들을 수동적 향유자의 범위를 넘어, 직접 문화를 생산하는 능동적 주체로 참여시켜 누구나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문화시민을 길러내려는 의지이며, 시민들의 기대 또한 매우 높다.

법제화 이후 발 빠르게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존 연습장 정비와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이와 연계하여 생활문화 페스티벌 '다락'을 3회에 걸쳐 개최하여 다른 도시 문화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관람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원동력은 시민들에게 입문 단계에서부터 동호회에 강사비를 지원하는 시민아트밸리 정책이 큰 힘이 됐다. 2015년 16개분야 39개 동호회, 2016년 23개분야 50개 동호회에 강사비를 지원하여 나날이 기량이 향상되어 시민들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민들의 호응과 높아진 관심에 2017년에는 113개 동호회가 신청했으나 50개 동호회만 선정되고 63개 동호회는 강사비를 지원 받지 못해 불만을 사고 있다. 이는 늘어나는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는 무사안일[無事安逸]의 탁상행정으로 비판받아도 마땅하다.

지속가능한 문화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2년 수강으로는 역부족이다. 4∽5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지역간 문화격차의 해소는 물론 참여자들의 수준 향상으로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단순하게 예산부족과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동호회를 탈락시킨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이며, 부천시가 시행하려는 자발적예술형으로 유도하기에는 2년의 기간은 너무 짧다.

학교아트밸리는 총 13억원을 지원하여 초·중학교는 전면시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선별하여 2016년 기준으로 122개교에 227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시민아트밸리 예산은 2016년 1억7천6백만원에 불과하다. 생활문화예술 정책의 실현과 저변화된 동호인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선정에 대한 불만, 정책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문화 활동은 단순히 취미를 넘어 시민행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헌재 결정 이후 갈라진 민심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위해서라도 문화의 힘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