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 소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일명 강아지 공장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동물생산업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관리가 강화된다. 다만, 기존에 신고를 한 생산업자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허가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 김상희 국회의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의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의무화, 지자체장을 통한 영업자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 보고의무 신설 등 영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동물보호법 제34조 등)

또한, 투견 등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동물보호법 제8조 등)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또한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보호법 제46조 등)

반려동물 관련 신규 업종들을 제도권으로 편입육성하기 위해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이 등록대상 영업으로 추가된다. (동물보호법 제32조 등)

김상희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가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 동물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위원으로써, 동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