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 ▲ 좌로부터 김상희 국회의원-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김윤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박진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정형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회 정책국장ⓒ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경기 부천 소사)은 2월 17일 오후 1시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가족 중에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비 폭탄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나는 우리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매우 높은 국가로,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가구 중 20.6%가 재난적 의료비(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에 소모) 상황에 처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건강보험공단 분석)
 
특히 이러한 의료비 가계부담의 주범은 바로 비급여인데, 이 비급여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역시 62%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의 틀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혼합진료(급여와 비급여 동시 적용) 금지원칙'에 대해 검토하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건강보험으로 100% 진료가 가능한 모델병원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막아낼 수 있는 시범사업을 수행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책국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정재철 국민의당 전문위원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 김상희 의원이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김상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각종 질병으로 인해 직업을 잃고, 수천만원 의료비로 가산을 탕진하고, 심지어 가족관계도 끊기고 우울증까지 앓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이들을 위해 건강보험만으로 100% 적용하여 의료비 걱정이 없는 모델병원을 꼭 만들어보고 싶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의료비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 김상희 의원, 건강보험 100% 적용 정책토론회 개최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