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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달라지는 것- 정보통신. 복지환경, 교육·
2004년 06월 29일 (화) 00:00:00 유성숙 기자 pledgess@naver.com

부천타임즈:유성숙 기자

서울·부산서도 기존 시내 전화번호 이동 허용
담배 건강부담금 354원, 독학사도 교사 가능

7월1일부터 부산과 서울에서도 기존 시내전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가입회사를 바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7월부터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부담하며,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종업원이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주 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독학사, 학점은행제와 사이버대학 등에서 학점을 취득한 사람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제가 실시돼 해당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찬반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하반기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중 새롭게 도입되거나 바뀌는 제도들을 2회로 나눠 정리했다.

정보·통신, 의료·복지, 환경, 근로여건, 교육·문화 <2회>재정경제, 산업·에너지, 농림어업, 행정·법무, 국방·병무.   

   
▲ ⓒ일러스트:이정운

  <정보·통신>
■정보보호 안전진단제 시행

7월부터 다중이 이용하는 주요 ISP 및 대형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안전진단이 매년 1회씩 실시된다. 이럴 경우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장애발생 대비는 물론 고객에 대한 정보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과 02-750-1273)  

■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확대

기존 시내전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입회사를 바꿀 수 있는 유선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현재 19개 지역을 포함해 7월에는 부산, 8월에는 서울지역으로 확대·시행된다.

또 7월부터 KTF 이동전화 가입자도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신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정통부 통신안전과 02-750-1373)

■국내소포 우편요금체계 조정
소포요금이 7월1일부터 최고 33%까지 오른다. 우정사업본부는 부피와 중량에 따라 국내 보통 소포 요금을 500~700원, 빠른 소포 요금을 200~400원 올릴 계획이다. 방문등기소포(택배) 요금도 무게별로 1000원씩 인상한다.(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02-2195-1532)

   
▲ ⓒ일러스트:이정운

  <의료·복지>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대책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도적 정비를 새롭게 했다.
먼저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오는 10월부터 담배 1갑(궐련 20개비)당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한다. 또 내년 7월1일부터는 558원까지 오른다.

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공공보건의료·건강증진 시설 확충, 암 예방·검진·치료·관리를 위한 사업에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02-2110-6327)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7월부터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이 넘을 경우 공단이 초과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적용진료비는 입원진료비와 외래및 약제비까지 포함된다.(복지부 보험정책과 503-7570)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 확대
7월부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전액 본인부담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게 된다.(복지부 연금정책과 504-1101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7월부터 1인당 지원액을 월 7700원에서 8800∼1만7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복지부 연금정책과 504-1101)

<환경>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대형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지을 때 적용되는 환경영향 평가제가 앞으로는 사업자가 원할 경우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필수항목만 평가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업특성에 관계없이 23개 일반항목에 대해 일률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 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요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 환경평가과 02-2110-6716)

■친환경연료 보급 확대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자동차용 경유는 황함량 기준이 430ppm에서 30ppm 이하로 제한되고 수돗물 과잉소독을 방지하기 위해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등 5개 소독 부산물질에 대한 규제기준도 7월부터 강화된다.(환경부 대기정책과 2110-6776)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오는 8월부터 부산·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낙동강수계에 본격 시행된다.(환경부 유역제도과 2110-6841)

■먹는물 관리 강화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먹는물 수질기준이 강화된다. 7월부터 과잉소독을 방지하기 위해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소독부산물질 5개 항목에 대한 규제기준이 강화되며, 병원성 미생물 관리강화를 위해 탁도기준을 0.5NTU에서 0.3NTU로 강화하는 한편, 정수장의 개별여과지 탁도를 연속해 측정토록 의무화된다.(환경부 수도정채과 2110-6865)

<근로 여건>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국내에서 종업원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 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오는 8월17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1개월동안 내국인 근로자를 뽑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필리핀이나 태국 등 해외에서 선발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직접 선발 하게 되며 고용기간은 3년이다.(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080)

   
▲ ⓒ일러스트:이정운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종업원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연차휴가 일수도 '1년간 개근시 10일, 1년당 1일 가산'에서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 2년당 1일가산'(최고 25일)으로 조정된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된다.

1000명 미만 사업장도 노사합의로 노동부에 적용 특례신고를 할 경우 개정법을 조기 적용받을 수 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503-9742)

<교육·문화>
■고입검정고시 과목 축소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고입검정고시 과목이 종전 8개에서 6개로 축소된다.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다섯 과목이 필수과목이고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중학교 졸업에 준하는 학력을 갖고 있는 응시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국어 수학 영어만 선택할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 02-2100-6345)

■독학사도 교사자격 취득 가능
정규 4년제 대학이 아닌 독학사, 학점은행제와 사이버대학 등에서 학점을 취득한 사람들도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100-6320)

■학교폭력예방 강화
'학교폭력예방 및 폭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가 구성되 며 시·도 교육청에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7월1일부터 행정기관의 격주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며, 30일부터는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가 시행된다.

또 현재 읍·면지역 농업인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30% 경감해 주던 것을 7월부터는 동(洞) 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곳에 사는 농어업인들에게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군장병들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신소재로 만든 전투복과 전투화가 새로 지급된다.

다음은 재정·경제, 산업·에너지, 농림어업, 행정·법무, 국방·병무 등에서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재정·경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도입

하반기부터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자기 책임하에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오는 9월22일 시행될 예정이다.(재정경제부 지역경제정책과 02-503-9050)

■기금운용평가제 개선
기금존치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돼 그동안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왔던 기금제도를 원점에서 평가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기금존치평가는 2004년부터 매 3년마다 실시할 계획으로 올해는 전체 55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평가가 실시된다.(기획예산처 기금총괄과 02-3480-7620)

<산업·에너지>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 일원화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이 일원화돼 제조업과 물류업이 복합된 자유무역지역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또 자유무역지역 입주사업 범위를 확대해 제조업은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요건완화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확대된다.(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담당관 02-2110-5302)

 

   
■전기안전점검 시설 확대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에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콜라텍 등 신종 자유업이 포함된다. 또 그동안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지 않았던 숙박업소와 목욕장도 다중이용시설에 추가된다.(산자부 에너지안전과 2110-5445)

 

 

■영업비밀 침해행위 형사처벌 강화
7월1일부터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제도'가 도입된다. 영업비밀 유출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액의 210배가 벌금으로 환수조치된다.

또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누구든지’ 처벌받도록 했으며, 영업비밀 보호범위를 기업의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던 것을 경영전략·투자계획 등 ‘경영상의 영업비밀’도 포함토록 했다.(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042-481-5189)

<농림어업>
■농업용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제 실시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부당사용을 예방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1일부터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제가 실시된다.

농업용 면세유류를 직전연도에 2만ℓ 이상 사용한 농업인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식의 구매전용카드로만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 02-500-1791)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사업 실시
오는 10월부터 광우병 등 질병발생 예방과 쇠고기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소의 출생·이동 및 도축단계까지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는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이 시범 실시된다.(농림부 축산물위생과 500-1925)

■농어업인 건보료 경감지역 확대
현재 읍·면지역 농업인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30% 경감해 주었지만, 7월부터는 동(洞) 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곳에 사는 농어업인들에게까지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 경감지원 대상으로부터 누락된 농어업인들이 추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장과 읍·면장 등으로부터 각각 확인서를 받아 직접 공단에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장의 확인만 받고 읍·면·동에 제출하면 일괄처리된다.(농림부 개발정책과 500-1958)  

■수입산 활어 원산지 표시 실시
현재는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수입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만약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02-3148-6831)

<행정·법무>
■행정기관 격주 토요휴무제 시행

7월1일부터 행정기관 토요일 휴무가 월 1회에서 2회(매월 둘째·넷째 토요일)로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는 토요일 휴무제도(주 40시간 근무제)가 행정기관에서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대신 공무원의 동절기 퇴근시간이 당초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1시간 연장되며, 2006년부터는 공무원 연가일수(최대 23일)를 재직기간 3년 이상은 2일, 재직기간 3년 미만은 1일 축소키로 했다.(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 02-3703-4850)

   
■주민투표제 시행
오는 7월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 현안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가 시행된다.(행자부 자치제도과 3703-4809)

■투자외국인 체류편의 제공
외국인투자유치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영주자격(F-5)이 주어진다.

영주자격 취득자는 별도의 체류연장허가 신청 등을 할 필요가 없게 되며, 영구적인 국내체류 허용은 물론 국내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법무부 체류심사과 02-503-7101)

<국방·병무>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1980년 삼청교육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명예회복 및 보상이 실시된다. 명예회복과 관련해 학사징계기록말소, 복학, 명예졸업장수여, 복직 권고 등이 실시되며, 보상금은 사망보·요양·장애 등으로 분류해 지급되며, 계속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의료지원금이 지급된다.(국방부 기획조정관실 민정협력과 02-748-6527)

■6.25전쟁 중 특수작전 군복무 인정
6.25 전쟁 당시 적진 후방지역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군복무가 인정되고, 보상금 및 공로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23일부터 내년 9월22일까지 1년간이다.(국방부 인사국 인사관리과 748-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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