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재(부천시의원/도시정책포럼 대표)

최근 부천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인천시의회가 전면 백지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자치권 침해라는 논란에 직면해 있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치공세이며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로 용납할 수 없다.

▲ 한선재 의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이 직접선출한 단체장에게 당해 자치단체 사무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예산편성 및 집행권, 공무원 인사권, 조례제안권, 인·허가권 등 포괄적 집행권한을 갖는다. 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은 중앙정부나 정치권의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헌법이나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
     
지난 12월16일 인천시의회의 결의안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이다. 먼저 결의안은 통상적으로 기초, 광역의회에서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와 정부를 통제하는 국회를 상대로 채택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광역의회가 기초단체 사무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한 사례는 지방자치 역사이래로 처음 있는 무지의 정치행위이다.

인천시의회는 부천영상단지에 신세계 쇼핑몰이 들어오면 부평, 계양구 상권은 물론 인천 전체 상권이 붕괴된다는 억지주장을 폈다. 인천시는 현재 쇼핑몰, 백화점, 대형물류센터 등 다양한 종류의 유통시설이 있으며, 향후 송도 등에 멀티 쇼핑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자기 지역에 입점하는 쇼핑몰은 찬성하면서 부천시에 입점하는 유통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 지역만 보호하겠다는 지역주의로 어떤 명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이다. 인천시의회와 부평구청장은 부천시의 도시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자치권침해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매입, 매각, 사용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정파 간 갈등과 소상공인들과 논란은 있었지만 서비스산업 발굴과 쇠퇴한 기반시설의 회복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사업이었지만 부천시장은 의회와 아무런 공론화 없이 이웃 도시와 상생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 그러함에도 인천시의회와 부평구청장은 사업자체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천시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힘없는 기초단체장인데도 청년배당 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당히 맞서는 강단 있는 행동에 많은 청년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다.

자기가 결정한 정책에 대해 외부압력에도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소신 있게 끝까지 밀고 가는 추진력과 간결하고 논리적인 설득력은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어 일약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권력은 선악과 무관하며 여우와 같이 간교한 꾀와 사자와 같은 용맹함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했다. 대의를 위한 희생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옳은 결단을 하는 것이 민생이고 정치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보다 먼 곳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치권을 지키지 못해 손해가 발생되면 선출된 권력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주민소환제도는 단체장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의회)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자치권을 수호하지 못하는 단체장이나 의회는 주민이 부여한 권한을 유기하는 것으로 주민소환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