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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부터 무면허 사고도 1000만원까지 보상
2004년 06월 26일 (토)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취재:이건순

개정 자동차보험표준약관 8월부터 적용 

자동차보험약관 내용 및 체계가 소비자가 보다 알기 쉽게 개선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범위도 현실에 맞게 확대된다. 특히 앞으로는 무면허 사고때도 1000만원 이내의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개정,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개정,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보험금지급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규모가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사고를 당해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상실소득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상실수익액(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소득상실이 있는 경우에만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보상하고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 소득상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해 산정한 상실수익액의 50%만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대상에서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제외하는 대신 위자료 산출기준을 바꿔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지급액을 상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나이가 45세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이 73%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배우자와 부모, 자녀 2명, 형제자매 2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기준 위자료는 '300만원(본인)+150만원(배우자)+180만원(부모)+120만원(자녀)+60만원(형제자매)'으로 810만원인데 반해 개정안 기준을 적용하면 '4500만원 × 73%(장해율) × 70%'으로 위자료가 2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례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되 법원판결례 및 민법상 손해배상원리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도록 했다.  또 보상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내용을 개선한다.

사업용자동차의 휴차료 일람표를 신설, 휴업에 따른 손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의 휴차료 지급시 적용토록 하고 현실적으로 대차가 불가능해 그간 다수의 민원을 야기했던 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에 대해 중형승용차급의 대차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사고전 가지고 있었던 신체적 증상(기왕증)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은 보상토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이상의 대물배상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현재 면책인 무면허운전 사고시의 대물피해에 대해서도 동 의무가입 금액 한도내에서는 보상토록 개정할 계획이다.

문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박창종 국장 02-3786-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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