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한선재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시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도시비전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해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선재 의원은 18일 개원한 제21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부천지속협 파동을 겪으면서 지속가능 발전시대를 살리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면서 "도시가 바뀌고,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건축, 도시재생, 도시공원 등 도시정책 전 분야를 미래를 보고 지속가능한 밑그림을 그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같은 바탕위에 산적해 있는 공업지역 고도화, 신산업단지조성, 경제기반재생, 근린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선재 의원은 지난 6월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바 있는 경기도 수원시를 예로 들었다.

수원시는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지속가능도시 발전을 위한 기획·운영 사업 ▲도시재생에 관한 사업 ▲경제사회에 관한 사업▲생태환경에 관한 사업 ▲주거복지에 관한 사업▲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 환경, 경제, 사회분야의 사업 등 도시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민간경제 연구소보고를 인용 "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비용은 30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천시도 화장장, 뉴타운개발, 중동특별구역, 심곡복개천, 영상문화단지, 광역쓰레기 소각장, 대장동 첨단산압단지 조성 등 갈등비용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책수립과정에서 갈등사례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시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선재 의원은 "부천시는 지금 산업, 재정, 인구위기에 직면해 있다. 도시가 정체 단계를 넘어 퇴보의 도시, 쇠퇴의 도시로 접어들었다. 늙어가는 도시를 더 이상 방치하면 매력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도시재단이 설립되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통해 관련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도시재단 설립의 기대효과로 "바닥난 재정확충이 가능하고 과도한 용역비 절감, 공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민간기업의 노하우를 경험할 수 있으며,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 등 생산유발효과도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