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속히 우병우 수석에 대한 해임을 하고 검찰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7%가 우병우 수석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 수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이 모두 부패·기득권 세력인지 청와대에 되묻고 싶다"면서 " 비리혐의가 있는 재벌 총수를 회사 내부의 감찰팀이 감찰하는 경우는 없다. 사정기관 최고책임자이자 현 정권 최고실세인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백혜련 의원 발언 전문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식물정부, 부패기득권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친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비리 혐의가 있는 보좌진 한 명 빠진다고 해서 식물정부가 된다면, 그야말로 우병우 수석이 최고 실세이고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7%가 우병우 수석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 수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이 모두 부패·기득권 세력인지 청와대에 되묻고 싶다. 비리혐의가 있는 재벌 총수를 회사 내부의 감찰팀이 감찰하는 경우는 없다. 사정기관 최고책임자이자 현 정권 최고실세인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다.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예비후보의 인사검증을 위해 200문항으로 구성된 사전 질문서를 체크한다. 이 질문서에는 병역, 전과 및 징계, 재산형성, 납세, 직무윤리, 개인사생활 등 매우 구체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도 정확하게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적발 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까지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사실과 맞게 진술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수석이 사실을 용인했다면 전형적인 부실검증이다.

진경준 검사장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전 질의서에 보면, "직무 관련 정보로 주식을 매입한 경험이 있습니까", "비상장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또 "업무상의 기관, 개인으로부터 1인당 10만원 이상의 식사접대나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해외여행을 간 경험이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들이 다 있다.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때도 한 사실이기 때문에 진경준 검사장도 사실대로 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질의서는 기본적인 사전 질의서에 불과하다. 그것에 대한 추가검증이 있었어야 했다.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질문은 더욱 많다. 자녀 군복무 특혜, "자녀의 군복무시 보직의 부여, 우대배치 등과 관련해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화성땅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고지에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까", "가족회사 횡령 논란과 관련해서, 리스차량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본인, 배우자, 자녀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 했습니까" 등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수많은 문항들이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다면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낙마 대상이 됐을 것이다.

 본인과 관련한 비리의혹도 문제지만 민정수석으로서 가장 중요한 인사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하루속히 우병우 수석에 대한 해임을 하고 검찰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