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부천지속협)가 "부천시가 2016년 예산편성 시 부천지속협 사무국 하반기 운영비가 책정되지 않아 운영이 불가하다"며 김범용 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 149명이 전원 사퇴했다. 사실상 부천지속협 올 하반기 사업은 전면 중지된 상태이다,

부천지속협 고대현 사무국장과 사퇴한 몇몇 위원들은 지난 7월 6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2016년 민·관협치기구정상화를 촉구한다'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어 부천시에 대해 '하반기 운영비 지급'을 촉구했다.

부천지속협 운영비 지원예산이 중단되게 된 데는 지난 3월 부천시의회가 상위법에 근거한 '지속협 운영비 지원을 제한하고 후원회비로 운영하라'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 지원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 부천지속협 고대현 사무국장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지속협의 기자회견에 이어 고대현 사무국장은 7월 8일 사퇴한 149명 전 위원들에게 메일발송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를 제안 드린다" 면서 "▲페이스복 등 SNS를 통한 의견개진▲ 부천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의견 개진▲열린시장실 방문신청▲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및 의견개진▲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등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부천시는 올해 하반기(8월~9월)에 부천지속협의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시의원,지속협 위원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현실적인 대안으로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지원을 제안할 예정이다. 부천시가 부천지속협에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사업을 위탁한다면 사업비는 물론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현재 부천지속협은 위원 전원 사퇴라는 강수를 뒀지만 시 집행부에 먹혀들지 않자 7월 8일  비상대책기구 추진위원회(임시위원장:박제훈)를 구성하고 부천시민사회와 타지자체 지속협 등과 연합하여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에 맞서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지속협 고대현 사무국장의 주장과 운영비 지금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원의 주장을 게재한다.

고대현 사무국장은  "7월 4일 신임 환경정책과장은 지금까지의 추경편성 및 조례재개정에 대한 약속과는 다르게 법적인 문제를 들어 보조금(운영비) 지원이 불가하여 민간위탁금 지원방식을 추진하겠다. 지속협 운영비 예산이 6월말 소진되니 별도의 운영비 예산 확보 때까지 사무국 운영을 중단하라(단, 자체회비 활용할 경우 시는 관여 않겠다), 지속협 발전 방안을 협의하는 T/F팀을 구성하자는 답변을 내놓았다"면서 "당장 하반기 운영예산이 없어 7월부터 모든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며 부천시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대현 사무국장은 "지속협은 그동안 부천시가 보여 왔던 행태와 부천시의 무책임한 답변을 볼 때 더 이상 부천시가 민관 협치기구로서의 지속협에 대한 관심과 파트너십을 추진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전체 위원 총사퇴를 결의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고대현 사무국장은 부천시장은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과 추경예산이 통과되기 까지 지속협 사무국운영비 대책을 제시하고 사무국 운영을 위한 6월 운영비(인건비)를 교부할 것,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적법한 조례로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고대현 사무국자의 주장과 관련해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 부천시의원 김관수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지속협의 하반기 운영예산 추경편성 주장과 관련해 김관수 의원은 "지속협에서 추경을 편성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는데 추경예산편성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법에 없는 걸 무슨 근거로 어떻게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가"라며 "부천지속협이 법에도 없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관수 의원은 "부천지속협은 부천시의회가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조례를 재개정해 적법한 조례를 만들라고 주장하는바 지금 현재 적법하게 조례가 개정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해서 법이 주지 말라고 하는 운영비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조례에서 주지 말아야 한다고 조례에서 삭제를 해도 법에서 줘야한다고 하면  줘야 되는 것이다. 조례가 있고 없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요구를 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수 의원은 "부천지속협은 부천시장에게 추경예산이 통과되기 까지 지속협 사무실운영 지원대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시장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으면서 "지방재정법 32조2에 의거하여 사업비는 조례에 있으면 지원할 수 있고 '운영비는 개별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2016년 부천지속협 '사업비'만 1억원을 편성했는데 '사업비' 1억 원 중 6월까지 '운영비' 5천만원을 전도해 쓴 것은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비'에서 전도해 변칙으로 운영비 지원한 것은 회수조치 해야한다는게 저의 입장이고 법률적 근거에 의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도 자칫 잘못하면 다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적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올해 6월까지 지원했던 예산 환수 조치해야 한다. 그 이유는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다. 내가 환경부에 질의를 했다.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한 법적인 구성단체인가 아니면 임의단체인가 물었다. 환경부에서는 임의단체라는 답변이 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원을 위촉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고 질의한 결과 환경부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답변이 왔다."

"또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지난해 12월1일자 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협의회나 민간단체에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에 한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지 일반 '운영비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환경부에서 답변한 바 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지원했던 운영비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법률행정이고 문서행정이다. 법률행정과 문서행정을 벗어나서 임의적으로 단체에게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편 부천시는 "올해 하반기에 부천지속협의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시의원,지속협 위원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현실적인 대안으로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지원을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