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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재 의원 "부천시 인구감소 심각한 수준"
지난 5년 동안 26,217명 감소....우리 모두 침묵의 살인자"
2016년 07월 07일 (목) 11:58:25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 한선재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시의 인구감소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재 의원은 7일 개원한 제7대 부천시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 인구감소 현황을 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내국인 기준 26,217명이 줄어들었다"면서 "쉽게 말하면 지난 5년 동안 1개동이 소멸되었다는 의미다. 우리 모두는 침묵의 살인자인 셈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옥스퍼드 대학교수의 말을 인용 "저출산으로 인한 소멸국가 1호가 한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바 있다"며 "부천시가 첫 번째 인구절벽도시가 될까 두렵다. 미래를 알려면 인구변화를 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뭘 보고 살았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쯤 되면 인구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선재 의원은 "인구정책은 국가단위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결혼, 출산, 보육과 양육,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 등 국민의 일상과 연계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맞춤정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구조를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출산과 양육정책▲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초등학교 공교육 강화▲관외 지역 고교진학 대책▲2.5세대 주택 도입▲진로, 진학상담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다.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한 의원은 "부천시는 셋째아 50만원, 신생아 보험료 월 2만원 5년 납부해 주는 인색한 정책으로는 출산율 1.08명을 더 끌어올릴 수 없다"며 "출산장려금도 전남, 경북, 제주처럼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고, 보육료 개인부담액, 대학등록금,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30세이전 결혼세대 주택마련 대출이자 등 가용재원 한도 내에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한 의원은 "민간보육시설 중 일정규모를 갖춘 자가 시설을 매매하거나 장기전세계약시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한다"며 " 필요하면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법 개정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정부가 의무보육을 위해 매년 10조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엄마들의 분노와 불신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공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한 의원은 "초등학교라도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규교사는 정부에서 임용하고 학습도우미 보조교사는 지방정부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력격차를 줄여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관외 지역 고교진학 대책과 관련하여 한 의원은 "우수인재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열정과 학교장의 의지, 재정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도 도입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과학중점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등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전국 기숙학교현황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2.5세대 주택 도입과 관련하여 한 의원은 "2.5세대 주택의 보급은 부모, 자녀, 손자의 동거모델을 도입하는 개념으로 청년주거와 늘어나는 신혼 주거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므로 역세권, 공원인접지역 등에 신축이 가능하도록 과감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로, 진학상담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한 의원은 "직업체험은 중, 고등학교단계에서 1회 이상 활동하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실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지방행정이 익숙하고 편안한길만 찾다보면 발전이 없다.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불편하더라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 한선재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다음은 한선재  의원 시정질문 전문

7.4 출범한 대한민국 지방행정 혁신모델인 행정복지센터 개청을 축하합니다. 저는 2007년 7월 제137회 임시회 때 구청을 폐지하고 10개 대동제 자치모델을 제안한 바 있는데 실현이 되어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더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기대합니다.

부천시 인구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를 방치한 나라 중에 부흥한 나라는 없으며, 국력 쇠퇴의 길을 밟지 않은 사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OECD가 국가의 출산율을 미래의 기초체력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인구 용광로인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 서구 선진국이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민정책을 고집스럽게 밀어 붙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채권왕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투자전문가 빌 그로스(Bill Gross)는 앞으로 수년간 “무인도에 갇혀 단 한 가지 정보만 얻을 수 있다면 인구변화정보를 택할 것이다” 라며 인구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구고령화가 각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조용히 잠식해 ‘침묵의 살인자’ 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국립사회보장 인구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은 20세기초 5천만명이던 인구가 약 100년 사이 1.3배 증가하여 2008년 1억2천8백여만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향후 100년에 걸쳐 같은 속도로 감소하여 2100년에는 5천여만명 이하로 감소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엄습한 인구감소의 해법과 저출산 문제해결 방안으로 1억명 인구유지정책을 추진할 아베신조 총리의 최측근을 1억 총 활약상 장관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2년 6월 23일 꿈에 그리던 인구 5천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인구와 국력을 기본개념으로 갖는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천만명을 의미하는 ‘2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한 영광스런 날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2045년이면 5천만명의 지지선이 붕괴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습니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비율(15〜64세)도 줄어들어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여 인구절벽의 시대가 머지않았음을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저출산 실무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장이 총괄하고 있어 일본과 대조를 보여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흔히 국력의 3요소를 인구, 영토, 자원(인적, 지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천시의 인구정책은 더 심각합니다. 인구감소 현황을 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내국인 기준 26,21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 5년동안 1개동이 소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침묵의 살인자인 셈입니다.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옥스퍼드 대학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소멸국가 1호가 한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가 첫 번째 인구절벽도시가 될까 두렵습니다. 미래를 알려면 인구변화를 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뭘 보고 살았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인구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정책은 국가단위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결혼, 출산, 보육과 양육,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 등 국민의 일상과 연계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맞춤정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구조를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 출산과 양육정책 제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초저출산 터널을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개선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전국 평균 출산율이 1.24명인데 정부정책은 대체로 셋째아이부터 지원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입니다. 부천시 출산율은 1.08명으로 전국 최하위인데도 출산장려정책은 다른 도시에 비해 인색합니다.

한국의 저출산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일과 가정의 양립미비 27.2%, 둘째, 고용과 경제 불안 25.8% 셋째, 만혼과 비혼 10.4% 넷째, 육아지원 정책부족 10% 다섯째, 기타 무응답 26.6%로 나타났습니다.

며 칠 전 SNS 댓글을 읽어보면, 정책도 미흡하지만 공무원들의 안일한 인식도 문제가 많습니다. 출산정책을 문의하는 시민에게 부천시는 출산율이 높아 특별한 지원정책이 없다라고 답변한 내용을 보고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직전 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경기도 5대 도시 출산율과 국내외 정책사례를 살펴보면▸수원시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300만원), 셋째 자녀이상 보육료 본인 부담금 10만원지원, 다자녀 장학금지원(초20, 중30, 고90, 대200만원)▸성남시는 출산장려금지원(둘째30, 셋째100, 넷째200, 다섯째300만원),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수당 취학 전까지 월 10만원지원▸용인시는 셋째아 출산장려금지원(셋째100, 넷째200, 다섯째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의 지난해 출산율은 2.43명으로 3년 연속 1위였으며, 일본 가고시마 현의 섬마을 이센초는 2.81명으로 일본내 1위였습니다. 공통점은 아이를 지역의 보물처럼 여기고 출산시 지역 언론들은 그 주에 태어난 신생아의 사진을 싣고, 군수와 보건소장은 축하 메시지와 미역, 쇠고기, 귀저기, 옷, 장난감, 그림책 등을 담은 택배를 보낸다고 합니다.

2011년 양육 보조금제를 도입해 첫 아이를 낳으면 부모에게 30만원의 축하금을 주고 생후 18개월 될 때까지 매달 15만원씩 총 30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둘째는 350만원, 셋째는 600만원, 넷째이상은 720만원을 지급합니다.

◊ 부천시는 셋째아 50만원, 신생아 보험료 월 2만원 5년 납부해 주는 인색한 정책으로는 출산율 1.08명을 더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출산장려금도 전남, 경북, 제주처럼 첫째자녀부터 지원하고, 보육료 개인부담액, 대학등록금,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30세이전 결혼세대 주택마련 대출이자 등 가용재원 한도 내에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자녀 공무원들에게도 재택이나 유연근무, 부서선택 등 인센티브와 산하기관 채용 시 가점부여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출산정책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2004년10월 제115회 의회속기록을 다시 보았습니다. 공무원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의회 앞 주차장에 시청직장어린이집 건축을 제안하였는데 완공되었습니다. 지날 때마다 흐뭇합니다.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출산은 과거에는 사적범위였지만 지금은 공유자원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인구정책을 장기 방치하면 필연적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출산문제는 지방정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정책의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미루거나 눈을 감으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자녀들이 컸을 때 그 원망과 질타는 기성세대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제안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수요에 비해 공급과잉상태로 국공립시설과 비교하면 부모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공립시설 입소를 위해 태어나기 전부터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부천시는 2015년 12월 현재 621개 보육시설 중 민간시설이 571개, 국공립 29개, 정부지원시설이 21개(법인단체 13, 직장 8)로 민간이 9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전국94.4%)

저출산의 첫 번째 이유는 일과 양육 미비가 높게 나타난 것처럼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시설을 늘려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중 일정규모를 갖춘 자가 시설을 매매하거나 장기전세계약시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법 개정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가 의무보육을 위해 매년 10조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엄마들의 분노와 불신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 초등학교 공교육 강화 제안입니다.

초등학교라도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규교사는 정부에서 임용하고 학습도우미 보조교사는 지방정부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력격차를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사범대졸업자, 교사임용대기 청년인력을 활용하여 보충학습을 통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저소득자녀, 학습부적응자, 학습결손자, 장애학생, 다문화 가족자녀 등 취약계층 아동들의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학습과 복지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다리역할을 해줘야 성인이 되었을 때 소득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평균 24만원, 사교육 참여자는 69%로 정부와 교육당국이 의무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 2인가족의 경우 사교육비로만 가계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는 사회 병리현상을 개선해야 합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고정된 지식이 아니라 학습지원을 다양화하여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교현장에서 문제에 개입하여 정상 궤도에 오를 때 까지 학생들의 배움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1명밖에 낳지 않는 초저출산 시대에서 교육당국이 단 한명의 학생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가르쳐야 출산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늘어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력단절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방안입니다. 성공한 '아트벨리'사례를 적용하면 또 다른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관외 지역 고교진학 대책이 시급합니다.

학부모들의 불만은 상위권 자녀들이 갈만한 선도학교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인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평균을 지향하면 상위권 학생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할 상대들은 각 나라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감소의 원인도 지역 인재 유출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 269명, 일반고 187명, 외고, 국제고 147명, 자율형 사립고 70명, 자율형 공립고 65명 등 총 863명(전체인원의 9%)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했습니다.

부천은 학교선택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를 유치했어야 옳았습니다. 고교평준화이후 학력평가는 경기도 31개 시 군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교육관계자나 지역사회에서 누구도 원인과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열정과 학교장의 의지, 재정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도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학중점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등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국 기숙학교현황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 2.5세대 주택 도입 제안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는 일자리와 주거문제입니다. 주택가격이 갈수록 올라 젊은이들이 집을 마련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미친 전세값'이라 했겠습니까!

2.5세대 주택의 보급은 부모, 자녀, 손자의 동거모델을 도입하는 개념으로 청년주거와 늘어나는 신혼 주거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므로 역세권, 공원인접지역 등에 신축이 가능하도록 과감한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3대의 융합형태의 주거스타일은 자녀들의 빡빡한 소득상황에서 부모에게 의존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맞벌이 자녀는 손자들의 안전한 육아도움과 가사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적극 권장해야할 주거정책입니다.

이런 현상은 가족의 연대와 부조의 선순환으로 대안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주거문제, 청년문제, 보육과 양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복사골 제로주택과 함께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 진로, 진학상담센터 설치 제안입니다.

우리나라 직업수는 11,655개정도이고 미국 등 선진국은 약 28,000개의 직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직업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현재직업은 2/3 가량 없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이후 전 국민이 알파고 쇼크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했을 때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 등 많은 관심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학재단 최연구 연구원은 인공지능은 '인간의 욕망으로 탄생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든 이유는 더 똑똑해 지려는 욕망이 빛어낸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인공지능이 사회진화 방향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예측과, 목표가 인간의 보조기능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몸과 두뇌를 직접 겨냥하고,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지 모른다는 위협을 주는 것이며, 2025년 이후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대부분 살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직업 중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종과 미래세대들이 준비할 새로운 직업이 무엇인지, 미래 남아 있을 직업선택을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하면서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지 정보와 진로 탐색은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직업체험은 중, 고등학교단계에서 1회 이상 활동하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실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지방행정이 익숙하고 편안한길만 찾다보면 발전이 없습니다.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불편하더라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부천시 인구가 줄어든다고 중앙정부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인구유지, 인구유입정책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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