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결국 지난 4월 중순에 타 지자체 쓰레기 수입, 300톤 광역소각장 건설이라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하였다.
 
우리는 지난 1년 전 부천시의 이같은 입장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부천시는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몇 달 동안 부천시 청소현황 브리핑과 토론, 워크샾과 타 지자체 소각장 견학 등 일련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우리는 다른 사안과 달리 소각장과 관련한 부천시 민관거버넌스의 운영과 그 진정성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적극 참여하여 나름의 대안을 일관되게 제시하였다.

그 동안 우리가 제기한 의견과 대안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시기 중동소각장과 MBT시설 등 부천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했던 청소행정의 결과를 오늘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부천시 스스로 답해야 한다.

입지와 다이옥신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던 주민이 구속까지 된 중동소각장은 다이옥신 저감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1997년에는 국제기준치의 270배 다이옥신을 내뿜었고, 2006년 전임시장 시절에는 부천시의회와 지역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며 결국 관철시켰으나 애물단지가 되고만 MBT시설은 부천시 청소행정의 실패를 상징하고 있다.

국.도비가 들어오고 운영비가 충당된다는 돈의 논리로 소각장을 광역화하여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를 수입하는 처사가 오늘날 AI시대의 기술발전과 인구구성 및 쓰레기 발생량의 추이를 검토해볼 때 과연 합당하고 지속가능한 일인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스스로 자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여러 차원에서 수렴해야할 것이다.

2. 그런 점에서 우리는 소각장의 증설보다는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의 확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들도 적극 호응하여 부천의 모든 영역에서 무너진 실질적인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청소영역에서만큼은 제대로 실현하여 쓰레기저감-재활용확대는 물론 좋은 협치모델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부천시 청소과가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자연순환시범마을’에 대해서는 지금도 긍정적 평가와 함께 최근까지도 적극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자 하였다.

3. 그러나 부천시는 지난 4월 중순 안산시 및 강서구와 쓰레기소각장 관련 협약을 맺고 쓰레기 수입-소각장 광역화라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1) 부천시의 일방적 처사는 부천시 청소행정의 과오를 성찰하지 않는 오불관언의 자세임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간 우리가 일관되게 제안했고 함께 좋은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쓰레기감량-재활용확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쓰레기가 줄면,  없는 쓰레기를 만들어 태우지 않을 수 없는데, 굳이 자원순환시범마을과 같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국도비와 타 지자체 운영비 부담은 우리의 시비부담을 줄일 수 있긴 하나 그 돈 또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지 다른 돈이 아닐진대 돈이면 다 된다는 논리는 문화특별시를 표방하는 우리 부천시의 품격과 배치되는 저급한 행위이자 미국에서도 퇴물취급을 받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어떤 일을 추진하더라도 공론의 과정과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데 너무도 미흡하다. 작년에 모였다 해산된 정책적 논의기구인 ‘소각장관련 시민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소각장광역화를 결정한 바도 없이 해산되었는데 지난 4월 중순에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협약체결을 다 한 후에, 5월에 해산된 협의회를 다시 소집하여 이를 통보하는 방식은 행정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무엇보다도 오정구 일대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수렴해야 할 것이다.   

4. 현재 부천시의 쓰레기처리 현황과 소각장광역화의 근거와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부천시의 가연성 쓰레기의 발생과 처리현황은 5년 평균으로 아래와 같다.

○ 대장동소각장은 원래 1일 300톤 용량으로 설계되었으나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인한 열효율문제로 인하여 적정처리용량은 220톤이라 한다.

○ 그런데 1일 가연성 쓰레기발생량은 282톤으로, 아래와 같이 3곳으로 분산처리되고 있다.
- 대장동소각장 소각 201톤 소각(종량제배출폐기물136톤, 대형폐기물22톤, 재활용선별장배출 14톤, MBT 및 음식물협잡물과 기타 29톤) - MBT 연료화 시설 35톤 - 수도권매립지 46톤 등

2) 부천시는 소각장의 광역화를 쓰레기처리와 관련된 조건변화와 관련하여 그 근거를 아래와 같이 제기학고 있다.

○ 향후 쓰레기처리에서 변화되는 상황은 2017년을 시한으로 생활쓰레기의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야 한다. (소각재 및 불연재 등 불연성 폐기물은 2025년 시한)

○ 대장동소각장의 내구연한 경과, 처리용량의 확대차원에서 대수선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1년 6개월 ~ 2년 소요)과 추후 정기적인 보수를 위하여 예비소각장이 있어야 한다.

○ 대장동소각장은 이미 기반시설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건설비용과 운영비까지 들어오니 이번에 쓰레기수입-소각장광역화를 추진해야 한다.

5. 부천시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가장 근원적으로는 미래지향적인 환경철학의 부재이지만 이는 논외로 하더라도 쓰레기소각장의 오염물질 배출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 그 동안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가장 첨예한 문제였던 유해물질은 ‘다이옥신’이었다. 현재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고 있다는 다이옥신 농도도 한 번 쯤은 시민들과 전문가에 의해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 지금 환경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미세먼지’이다. 우선 도당산에서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대기의 질은 육안으로 측정할 때도 심각해진지 오래다.

○ 국가적 차원의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화력발전소와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는데 우리 대장동쓰레기소각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유해물질이 기존의 화력발전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런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마치 꽃놀이패를 쥔 듯이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를 가져다 태우겠다는 발상은 시민의 안전을 제 1의 시정원칙으로 삼아야할 행정의 입장에서 너무도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2)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1일 280여 톤이 발생하고 처리하고 있는 가연성쓰레기의 양을 생각할 때 아직 확언할 수는 없지만 오직 증설만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과 여지를 무시하고 있다.

○ 현재 부천시가 제출하고 있는 가연성 쓰레기처리 현황은 220톤 용량의 소각장에서 201톤이 소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도 20여 톤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립지로 가고 있는 46톤 중 26톤만 처리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그 26톤을 범시민적인 감량과 재활용을 통해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과연 불가능할까? 현재 구도심을 중심으로 거의 무단투기 수준에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의 성상을 보면 50톤 이상을 감량과 재활용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 그 동안 우리 부천의 시민들이 해온 남은음식물사료화운동과 재활용마인드를 평가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시범마을운동을 기점으로 민관이 범시민적으로 쓰레기감량과 재활용확대운동에 나선다면 살기좋은마을만들기운동과 결합하여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 그러나 돈의 유혹과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광역소각장을 건설한다면 이제 그런 노력은 불필요해지고 오히려 없는 쓰레기라도 만들어 태워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비정상의 사태가 정상인 것처럼 자리잡게 될 것이다.

○ 거기에 향후 대장동 소각장의 대수선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280톤으로 소각용량을 높이게 되면 보다 여유롭게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게다가 작년 6월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4자 회의를 열고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을 현재의 2매립지 잔여부지를 다 사용한 뒤 3매립지 1공구(103만㎡) 사용가능 시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 대수선 기간의 쓰레기처리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수도권직매립의 기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수선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계획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6. 이러한 점에서 쓰레기 수입-소각장의 광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부천시의 <쓰레기수입-소각장광역화> 방침을 철회하고 쓰레기감량-재활용확대를 통해 가연성 쓰레기 50톤 줄이기 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대장동소각장의 대수선 및 소각용량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을 즉각 수립하여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라!
3) 이러한 목표와 대안마련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민관거버넌의 구성과 실천계획(액션플랜) 수립을 제안한다!
4) 또한 소각장광역화 관련한 모든 계획과 정보를 인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의견수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 6. 10.
▲부천YMCA▲부천YMCA등대생협▲부천YWCA▲부천시민연합▲부천여성노동자회▲부천환경교육센터▲부천시민아이쿱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