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 경기도의회 예결특위,국회에서 누리과정예산 해결 촉구 기자회견 열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지자체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예결특위 서진웅 도의원을 비롯하여 정대운,안혜영,박용수,임채호,송낙영,조광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오늘부터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국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방정부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등 국회 차원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경기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으로 현재 보육교사 급여 및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 처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직 등 보육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며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는 보육대란의 해결보다는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예결특위,국회에서 누리과정예산 해결 촉구 기자회견 열어

예결특위 위원들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며,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보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지만, 누리과정의 근본 취지는 실종되고 매년 예산부담의 주체를 두고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일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2015년부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감에게 부담하도록 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고 또한 정부는 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법률 위반 논란을 야기 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