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사업 범위 네거티브 전환·자본금 요건 폐지,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 가능
◈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 확대, 드론 맞춤형 자격정비로 조종인력양성
◈ 다양한 공공분야 실증사업 추진 및 시범사업 확대로 시장 수요 창출
◈ 비행승인, 촬영허가 온라인으로 일원화,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으로 안전정보 확인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5월18일(수)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 산업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증대로 드론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 산업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세계 무인기 시장규모('15~'24)도 연 15%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국내 제작·활용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정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리 기업들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기 사업화 - 비행여건 개선 - 수요 창출 - 시장 확대>에 이르는 산업 발전 주기별 맞춤형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규제장관회의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업 활성화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드론을 이용한 공연, 광고 등 시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다양한 드론 사용사업이 가능해 진다.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여 개인 등이 소자본으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인 3천만원, 개인 4천5백만원 → (개선) 자본금 면제(25kg 이하 소형 드론)

또한, 드론 특성에 맞춰 조종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기관 설립요건도 완화하여 조종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 2015년 교육기관 3곳(신규 취득 150명) →2016년 6～7곳으로 확대(연간 1,000명 취득 가능)

비행 여건 개선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에 전용비행구역을 확대하고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비행장소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초경량비행장치 신설비행구역(18 → 22곳, 인천청라, 경기안성3 등 수도권 4곳 추가)▲대전 비행금지구역 내 지자체와 협조로 제작업체 인근 비행 장소 확보(2016.5월)▲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12kg이하→ 25kg이하)하고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 계속적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해 진다.(최근 미국, 유렵 등과 비교하여 동등 또는 완화된 수준)

그 간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불편했던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각 종 신청은 온라인으로 일원화하고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행가능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초기 시장 수요 창출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지적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의 업무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야간 산불 감시, 장거리 구호물품 수송 등 다양한 실증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항공촬영허가도 3개월 단위로 일괄처리토록 개선한다.(안전대책 등을 마련한 실증사업에 대해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허가 지원)

금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추가 공모를 통해 보다 많은 업체·기관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전국 5개 지역에서 15개 사업자가 물품수송, 산림보호 등 8개 분야 시범사업 추진중(～'17)

발굴된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 수요로 연결되도록 수요처와 제작업체간 매칭 지원 등 실용화 지원도 추진한다.(수요처와 제작업체 매칭지원 등을 위한 행사도 개최("Go Drone 2016", 5.28～29일)

무인항공시대 선제 대응

향후 무인항공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드론 교통체계 개발 등 인프라와 비즈니스모델 중심의 연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도 확대한다.

이번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의 기대효과로는 향후 10년 간 유망 활용분야 상용화에 따라 약 3.1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약 12.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 된다.(드론 활용산업(약 8.9조원)은 제작산업(약 3.8조원) 대비 2.3배의 경제적 파급효과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