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 김은주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정재현 의원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시의회 새누리당 김은주(비례) 의원의 '조족지혈' 신상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오전 개회한 제21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김은주 의원의 '신상발언'을  경청한 여야 의원들은 신상발언의 취지와  정확한 펙트를 감지하지 못해 어리둥절하며  궁금해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발언대에서 김은주 의원은  "의회에 입성한 이후 김은주라는 개인의 큰 변화와 성장도 있었지만 의원으로서도 지난 2년은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겪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성장과정 속에서 사인(私人)에서 공인(公人)이 되었고 지켜야 할 품위, 언행에 대한 책임, 보다 엄격한 잣대의 도덕성에 대하여 저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일들도 있었다. 그 때문에 저는 성장통을 겪기도 하였고 하나하나 깨우치며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과정 중 저희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갈등의 반복을 가져오지 않았나 싶다"면서 "특히 정재현 의원께는 '조족지혈' 발언 등으로 여러 갈등 상황에 있어 제 언행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바로  <정재현 의원에게 사과드린다>는 대목이다. 사과에 대한 전후 상황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사과의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바람에 여야의원들은 신상발언의 정확한 팩트를 감지하지 못한 것.

이날 김은주 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한 사과는  더불어민주당 정재현 의원의 고소사건에 따른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김은주 의원은 지난해 SNS 페이스북에서 정재현 의원에 대해 2회에 걸쳐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자, 정 의원은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 3월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내용은 정재현 의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김은주 의원이 SNS 페이스북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 4일 오후 9시 9분에 김은주 의원이 본인 계정인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쓴 정재현 의원 댓글 아래에 이렇게 썼다.

"(정재현 의원은 군부대 시설 현대화를 벌여서 고강동에 사격장이 들어온다고 가정할 경우) 비행기 소음에 비하면 총소리는 조족지혈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SNS에 올리셨다가 내리셨지요. 많은 주민들께서 상처 난 가슴에 소금을 맞은 듯 아파하셨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곤 "고강동 주민들께 사과하십시오 "라며, 정재현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재현 의원 ⓒ부천타임즈

김은주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 정재현 의원은 "제가요? 이것도 분명한 허위사실입니다. 사과하시죠? (김은주 의원은) 지난번에도 허위사실 유포로 저에게 사과하신 적이 있습니다. 상습적이라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정재현 의원은 검찰에 제출한 솟장을 통해 "김은주 의원은 본인도 허위사실 유포를 공공연하게 자행한 사실, 범죄행위에 관해 인정했지만  형식적인 사과뿐이며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정재현 의원은 "사건의 전후 상황을 생략한 한 사과 발언이 흡족하지 않았지만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상생하고 협력하는 의회,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