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씨를 비롯,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윤규 현대아산 대표이사.
박지원 전문관부장관은 사면에서 제외

정부는 26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 6명을 포함, 352명에 대한 사면과 모범 수형자 등 1137명의 가석방을 단행키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대북송금’ 사건 사면 대상은 임동원씨를 비롯해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금융감독원장, 김윤규 현대아산 대표이사,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6명이며, 항소심에 계류중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 정부는 26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대북송금사건 관련자를 비롯해 모범 수형자 등 모두 1489명을 사면·복권·가석방 하기로 했다

또 북파공작원 출신중 과격시위 등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순호 설악동지회 회장 등 55명과 전교조 연가투쟁과 관련해 사법처리됐던  이부영 전 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 3명, 강성철 민주노총 해고자 복직투쟁위 조직국장 등 민생관련 불법 집단행동 사범 5명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대북송금사건’ 관련자 6명을 사면, 복권해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난 1월 소위 ‘북파 공작대’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그 입법촉구 과정에서의 불법 시위 때문에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복권, 공민권 제한을 해소시킴으로써 국민화합을 도모하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참여정부 이전에 경미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ㆍ현직 공무원 283명도 지난해 8ㆍ15 특사 등에서 누락됐던 점을 감안, 이번 징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 70세 이상의 고령자와 환자 및 장애인을 비롯한 모범수형자 1137명도 행형 성적 등을 감안, 가석방 조치했다. 이중에는 수감중 심근경색 등 중병을 앓아왔던 오세응 전 국회부의장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