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전선주

▲ 부패방지위원회는 18일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한 지 1년동안 행동강령 위반으로 걸린 공무원은 모두 620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최근 모 공무원은 농가 난방시설 현대화 보조금 교부신청과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110만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이처럼 업무상 편의를 봐주거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유가증권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이 대거 적발됐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8일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1년'을 통해 지난 1년간 중앙 및 지자체 등 전국 각 기관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620명이라고 밝혔다.

위반 사유별로는 금품·향응 등 수수가 4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예산외 목적외 사용 42명, 공용물 사적사용 31명, 알선 청탁 이권개입 등 16명, 경조사통지 및 경조금품 제한 위반 10명 등이었다.

부방위는 이들 위반자에 대해 41명을 파면시켰으며, 정직 63명, 감봉 55명, 견책 82명, 경고·주의 189명, 해임 29명, 기타 51명이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110명으로 집계됐다.

부방위는 이밖에 '스승의 날' 을 맞아 지난 6일부터 열흘동안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촌지수수에 대한 단속활동을 통해 10여명의 교사가 촌지를 받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모 학교 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생의 학부모에게 현금 20만원과 프랑스제 화장품 1세트를 수수했으며, 같은 학교 모 교사는 현금 30만원을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기도 소재 모 학교 교사는 학부모에게 백화점상품권 20만원 어치 등을 수수하다 걸렸으며, 대전시 학교 모 교사도 백화점 상품권 20만원과 양주 1병을 받다가 단속에서 적발됐다.

부방위는 이들 촌지수수로 적발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에 문책을 요구했으며,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경위조사 후 처벌할 방침이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공직사회 청렴 분위기를 보다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등의 임직원 25명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정부업무수탁기관 및 단체 등 431개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을 담은 표준안을 만들어 이를 시행토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동강령 이행실태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해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부방위 조희완 신고심사국장은 "지난 1년간 이번 행동강령 시행으로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나 접대 등의 문화가 상당 부분 개선됐으나 이들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