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하천변에 대한 하천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하천법개정안이 2003년 12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의해 작년 태풍 ｢루사｣에 이어 금년에도 태풍 ｢매미｣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 수해가 반복되고 있어 종전의 하천관리체계로는  홍수 피해에 대한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범정부적인 수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하천법을 개정하여 하천구역 지정, 댐․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하천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하천의 모습

주요내용은, 하천변에 대한 하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천제방이 없어 하천경계선이 불분명한 하천변(하천연장 3만 233㎞의 25%)에는 음식점 등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  홍수시 피해가 우려되므로, 당해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역에는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댐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일정규모이상(100만톤)의 댐․저수지 등 하천부속물에 대해서는 이상홍수로 인한 붕괴 등 바상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하천부속물 설치자로 하여금 댐 등의 준공이전까지 비상  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하천부속물 관리자도 1년이내에 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일정기간이내에 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였다.

그리고, 건교부장관이 지방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해의 대부분이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지방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저조(42%)하므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지방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대집행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으며, 하천의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하천구역내의 불법점용물로 인한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다.

끝으로 폐천부지의 처분을 제한하였고, 새로이 하천이 생겨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는 대부분 저지대로 홍수 피해가 우려됨에도 택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가급적 제한하고, 치수 및 하천 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였다.

문의, 하천계획과 이용철 02-504-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