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8일 제14차 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등 10개 안건에 대해 심의·확정했다.

다음은 10개 안건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심의·의결했다.

▲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지방 지원률

주요내용으로는 OECD 기준에 맞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2008년까지 중소제조업체의 10% 수준인 1만개를 발굴·육성하고, 이들 혁신기업의 평가 및 선정을 민간주도로 운영하는 한편, 기업현장의 기술학습공동체인 ‘기술연구 소그룹’의 결성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장과 연계한 기술개발 강화를 위해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확대해 2008년까지 2200억원 규모의 군수품 구매를 지원하고, 이 제도를 한국전력 등 대규모 수요기관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을 현재 8.7%에서 5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창업, 산학협력 등을 통해 2008년까지 10만명의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정책조정기능 등 기술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중기특위에 ‘중소기업기술혁신분과’를 설치하고, 100명의 전문가로 ‘사이버 기술정책연구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 계획의 시행을 통해 2008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현재 선진국대비 74%수준에서 80%수준으로 제고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만개 육성, 10만명의 신규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 후속조치
행정자치부는 지난 제13회 국과위시 심의·의결된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해다.

행자부는 올해까지 2008년 30% 달성을 목표로 4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고시와 행정고시 통합을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행정고시로 명칭 통합을 하고 2005년부터는 시험일정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5급 기술직 신규채용을 매년 3.3%씩 확대해 2008년까지 40% 수준을 확보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 경영대학원 과정 내에 기술직 대상의 특별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내년까지는 3급 이상 직급을 완전 통합하고, 4급은 서기관, 기술서기관으로 통합하며,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직 직위 발굴 및 행정·기술 복수직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기술직 8개 직군, 38개 직렬을 통합․재분류하고, 기술직 특채공무원의 민간 근무경력 인정확대, 기술업무 수당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특별채용, 계약직 임용, 개방형 직위공모 등을 활성화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부처간, 국가-지방간, 민간간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산업 발전법’ 및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산자부가 수립한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은 금년 7월에 산·학·연의 민간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8개 작업반을 출범시켜 작업을 시작한 이후, 1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4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자문단에서 과제 선정·평가, 패널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 마련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략적 산업기술개발을 위해 200대 핵심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해 3년 안에 조기착수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차세대신기술 사업의 지원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는 등 기존 사업체계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산업기술 인프라 측면에서는 먼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지원기간․지원규모를 다양화하고, 연구기자재 위주의 장비지원사업은 인력양성, 기술이전 등을 패키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8개국 수준인 국제기술협력 채널을 2008년까지 22개국으로 확대하고, 매년 300만달러 규모의 아시아 공동연구기금을 설치를 추진하며, 외국 첨단기업의 R&D(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창조형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산·학 협력 중심대학, 공학교육 인증대학 지정을 점차 확대해 나가며, 차세대 성장동력 품목별로 대학원 통합과정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에 따라 산자부는 내년부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본격적인 산업기술혁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개선 방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제13회 국가과학기술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과위 종합조정의 전략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및 성과중심의 종합조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국가전략목표를 반영해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고 100억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시 기술실현가능수준조사를 의무화하고 여러 부처간 공동기획이 필요한 사업은 부처공동기획단을 통해 공동으로 기획를 추진토록 했다,

종합조정위원회를 분야별 실무그룹(Working Group)화해 상시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정·경제 등 비과학기술분야의 위원을 확충하는 한편, 사무국 운영의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부처의 자율적 기획·관리·평가 역량의 제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상대등급평가를 지양하고 적정예산 및 총사업비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며, 중·장기적으로  기획예산처로부터 배정받은 연구개발예산 총액을 기준으로 종합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과학기술 기본계획 2004년도 시행계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기본계획 2004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시행계획은 지난 5월 마련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2대 부문 14대 분야 78개 중점추진과제에 해당되는 과기·산자․·통부 등 17개 부·청의 관련 사업(4조5648억원)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국가전략과학기술의 개발’부문은 42.3%(1조9308억원), ‘과학기술 역량 제고 및 사회적 역할 강화’부문은 57.7% (2조634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제2의 과학기술 입국’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중심사회 구현을 뒷받침하는 핵심·전략기술의 선택적 집중 개발 추진 △기초연구 역량의 지속적 강화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사기진작 촉진 △동북아 R&D허브 구축 기반 조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혁신 지원 △산업계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원 △연구개발 장비․시설의 고도화 추진 △과학문화확산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로 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과 효율화 방안
특허청은 성과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체제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특허정보 활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계획을 통해 특허정보 조사결과 이미 있는 기술로 판단될 경우는 특허문헌과 관련 기자재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학습하거나 기존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미 개발된 기술에 대해 중복 투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평가시 특허관련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근거를 확보하고 성과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가연구개발의 결과로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발주기관, 고유코드 등을 기입하게 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성과물에 대한 기술이전 등 사후관리 평가에 활용토록 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특허정보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문화창달 5개년 계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문화창달 기본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 제고와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문화창달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이다.

기본계획의 주요골자는 다양한 과학기술분야 성과홍보 등에 활용할 과학위성채널의 설립을 추진하며, 과학기술문화활동 참여 강화 및 과학문화활동가의 저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소년 친화형 과학체험활동 확대 및 사회적 소수계층의 과학기술 문화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쉽고 유익한 과학기술문화 콘텐츠의 확충 및 생활속의 과학기술 문화공간 확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보고된 과학기술 문화창달 5개년계획은 향후 해당 부처별로 년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의 신규 채용시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목표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0%, 최종적으로는 30%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연구개발 종사자 중 여성비중을 20%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최소 50% 이상을 민간기업으로 고용을 유도하며, 고위 의사 결정 과정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참여 비율 30%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성과학기술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여성의 잠재력과 특성을 과학기술 발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번에 확정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관계부처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소관분야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해 내년 국가과학기술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2003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보고
과기부는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기술지도 99개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99개 핵심기술의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세계최고 기술수준 대비 평균 65.1%, 기술격차는 평균 5.8년으로 조사됐으며, 기술수준 95% 이상의 기술수는 미국 88개, 일본 16개, 유럽 16개인 반면, 한국 및 중국은 미 보유국으로 조사 됐다.

선진국과 한국의 기술격차보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어 향후 5년 이내의 기술력 수준의 우열을 점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산업과 관련되는 핵심기술의 평균 기술수준은 69.8%, 기술격차는 4.2년으로 조사됐으며, 80대 기술 전체의 평균 기술수준은 67.3%, 기술격차는 5.2년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보고된 기술수준평가결과는 향후 정부 부처별로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다.

정리:선경철(kcs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