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이 혜림원의 후원금 불법 사용 내역을 허모 국장에게 따지고 있다

<부천타임즈> <부천일보> <부천뉴매거진> <부천신문> 행정사무감사 공동취재단
 
사회복지시설의 기부금 사용문제가 11년만에 부천시의회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24일 열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실시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11년 전 부천시의회 지적과, 시의 사과 및 재발방치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다. 부천의 지방자치시계가 여전히 11년 전에서 멈추고 있음을 실증한 사례였다.

▲ 황진희 의원

이날 황진희 위원은 첫 질문에서 부천 혜림원을 지적, 후원금 집행 사례를 열거하며 "정말 기가 막힌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여비도 부적절 지출 많고, 일부 경조사비 등 부적절 집행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금품은 거주인들의 거주, 교육, 의료, 여가활동, 환경개선 자립자금으로 소중히 사용된다고 후원신청서에 명시되고 있지만 (사용내역이) 홈페이지에도 오픈되어 있지 않다."고 추궁했다.

김관수 의원이 불법투성 후원금 사용내역을 보고 어이없다며 웃자 허모 복지국장도 덩달아 웃고 있다

혜림원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이다.

이어 김관수 위원이 나서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김 위원은 "10년 전에 개선을 요구했다.당시도 지역 이슈였다. 당시도 같은 곳이었다. 정말 (후원금 사용방법이) 천태만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1년 요양원과 혜림원 기부금액 현금으로 약 4억5,000만원, 물품 포함할 경우 6억원정도"라며 "후원금 일부의 비용은 운영하는데 쓸 수 있도록 했지만, 기름 넣고 일본, 중국 여비하고, 회식하고 방문자 밥 사주고, 어디 주고, 출판기념회 책사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노인장애인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부금을 후원자 자녀결혼식 축의금으로 주는가하면 언론인, 공직자 경조사비로 사용한 내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관내외 정치인 출판기념회 책구입비, 유관기관 기관장 경조사비, 관외 복지시설 기관장 조의금, 의회 위원장 선출 축하화환, 지역 화가 개인전 축하, 후원자 사업장 이전축하, 시민사회단체 각종 행사 축하비 등으로 사용됐다.

이중 경조사비나 출판기념회 책대금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받는 경우가 없어 이 비용을 받은 쪽에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후원금을 다시 후원금으로 받은 선의의 기부자들 도 같은 충격을 받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기관을 관리하라는 것은 투명하고 공시하라는 것인데 이곳은 금품 쓴 것도 어느 시설을 위해 썼음을 확인할 수 없다."며 "세탁기, 야구품 등 후원품 바자회로 팔고 기부금으로 넣었지만 자료에는 현금 기부금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료를 전부 보면서 너무 창피스럽다."며 "으로 부서장은 이곳은 홈페이지에 '부조비도 하고, 친구 결혼하면 축의금으로 낸다'는 걸 명시하고 써라."고 말했다.

김관수 의원은 "후원금 특별점검 준비하고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 사실이 적발될 경우 수사의뢰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입찰 수의계약도 자신들 하고 싶은대로 했다. 만10년만에 같은 곳을 본다. 개선은커녕 10배 이상 잘못이 늘어났다. 기가막혀 죽을 것 같다. 국장이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후원하는 사람들이 소외받고 우리하고 다른 불편하게 사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려는 후원자의 뜻대로 잘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며 시의 방임을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대단히 많다."며 "처벌 규정도 있고 과태료도 있으며 양벌규정으로 쓰는 사람과 법인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며 "사회복지법 4만 생각하니 이렇게 부천시, 법, 시의회를 우습게 알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나."고 주장했다.

이에 허모 국장은 "황진희 의원 지적이나 김관수 의원 지적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통념 타당치 않게 집행된 부분이 많다."며 " 전문가를 통해 감사를 펼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혜림원은 11년전 김 의원 감사지적 이후 해명에서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기관 후원금 사용내역은 연초에 공식적으로 예산 편성되어 후원자들에게 보고한 후 사용된다"고 밝힌 바 있어 이후 해명이 주목된다.

행정사무감사관련 부천혜림원 기사 해명자료

◌ 부천혜림원·요양원은 故 임병덕 목사님이 1957년 개인의 모든 재산과 토지(현재공시시가 약117억원)를 헌납하여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본 법인은 정관 제7장 제35조에 근거하여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공적 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난 11월 24일과 11월 25일 부천지역인터넷신문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도된 부천혜림원 관련 기사내용이 실제 내용과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 부천시 김관수 의원께서 “부천혜림원의 경우 국비를 포함한 지원예산이 무려 5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정밀한 업무감사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한 기사 내용에 대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우리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천혜림원·요양원은 365일 중중지적·발달장애인들 100여명 생활하는 장애인거주시설로 사회복지사들의 24시간 상주근무를 통한 돌봄서비스가 기본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우리원 종사자들은 본인들의 처우개선보다는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근로기준법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야간근무를 자처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은 정부지원금의 예산 대부분을 인건비로 사용될 수 밖에 없는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보조하는 기준 자체가 최소한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만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원도 매월 관리운영비로 난방가스비, 전기, 수도, 전화요금등의 공공요금과 최소한의 시설유지비 정도로 사용하는 수준입니다. 나머지 모든 소소한 운영비는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1참고)

〇 또한, 정밀한 업무감사시스템이 부재하다고 하셨는데 본 기관은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매월 사용한 정부보조금 및 자부담, 후원금 사용내역을 정산 보고하고 있으며, 매년 시의 담당부서와 경기도, 때론 감사원의 지도점검 및 감사를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또한, 작년부터는 법인의 사외감사가 도입되어 시에서 추천한 사외감사를 통해 매년 결산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 11월 25일 후원금 사용에 대한 지적을 하였는데, 우리원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장 후원금의 관리 내용을 준수하여 후원금수입 및 지출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직,간접비 비율 및 후원금에서 15% 이내로 후원금모집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사용가능하다는 조항에 준수하여 후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〇 후원금으로 기름 넣는 것에 대해 언급 하였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류비는 도비로 지원하는 기관당 월30만원뿐입니다. 이에 기관소유차량에 대한 유류비나 차량비를 후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여비 사용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우리원의 장애인들과 직원, 원장님이 한중일교류대회 행사에 초청되어 지출되었던 비용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들과 직원들은 해외행사에 참석하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〇 그 외에 지적한 유관기관 행사에 참여해서 집행한 축하금이나 후원자나 지역유관기관 행사 및 경조사비등에 대한 사용을 지적하셨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기관으로 초대장이나 초청장 또는 공문을 통해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접수해서 지역사회연계 및 후원개발의 목적을 두고 사용한 비용입니다.

〇 바자회 수익금이 현금수입으로 잡히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년1회 진행하고 있는 우리원 자선바자회 수익금 처리는 판매 및 체험부스별로 담당직원들이 십원 단위까지 확인하고 자원관리팀 주무자에게 바로 전달되어 통장으로 입금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후원금 전용계좌 통장으로 입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원금 수입내역에 현금후원금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바자회 수익금으로 표기됩니다.

〇 행정적 미숙으로 일부분 업무에 시정할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선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도점검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설보다도 열심히 발로 뛰며 후원사업을 진행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우리원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마치 범법행위를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쓰여 진 기사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〇 지난 40여년간 우리원은 많은 선의의 후원자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명하지 못하고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후원자들이 지금까지 지속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부천혜림원은 2000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시설평가에서 해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타기관에서도 매년 많은 시설들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역신문기사로 인하여 기관의 명예가 회손되고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허탈감에 대한 유감을 지면으로나마 전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