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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서 노 대통령이 국회 이라크 조사단과의 면담에서 언급한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조선일보가 5일자 ‘이러려면 왜 파병한다는 건가’ 제하 사설에서 “대통령이 파병 문제를 놓고 ‘경제적 실익이 없다’ 운운하는 것은 계산만
앞서는 듯해 듣기에도 민망하다”고 주장했다.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그동안 추가파병을 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 이라크의 조속한 평화정착과 전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은 같은 맥락에서 이라크 파병을 경제적 이익과 결부시키는 것은 명분상으로도 적절치 않고
현실과도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상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라크의 전후 복구와 관련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경제 및 임금수준 등을 감안할 때 70년대
중동건설 붐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석유화학 등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서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이라크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상당한 정도의 경제재건이 이루어지면서나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애초부터 경제적 이익을 위해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의 평화·재건을 위해 파병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노 대통령은 최근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대아랍권 우호적 여건 조성방안을 논의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재건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이 이라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노 대통령이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도 파병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북핵 문제로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관계의 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젊은 장병 3000명은 한·미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양”이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평화와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이라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조선일보의 사설 내용은 경제적 이익과 관계없이 이라크 재건과 한·미관계를 위해서 파병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진의를 완전히 거꾸로
왜곡시킨 것이다. 이라크 재건과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로 파병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을 거두절미하여 “계산만 앞서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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