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9개 지방건축사회가 해당 지역 건축사 용역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정조치 내용은 이번에 적발된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경북, 경남건축사회 등 9개 건축사회에 각각 법위반행위 중지 명령과 함께 구성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일간지 광고를 통해 법위반행위를 한 광주, 전남 및 경남건축사회에게는 해당지역 지방일간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과징금은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전남, 경북 및 경남 등 7개 건축사회에 각각 해당 건축사회의 2003년도 예산액 5% 상당액을 부과했으며 총 9600만원이다.

9개 지방건축사회가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공고(’02.6.5)한 후, 동 건축사 대가기준의 준수 결의 또는 설계비 제값받기 운동 등의 형태로 건축설계 또는 공사감리 대가의 인상을 시도하거나 건축사 대가기준에 적용할 공사비 단가를 결정하였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건축사 대가기준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교부장관이 공고한 것으로 건축사나 건축주간 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들이 반드시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건축사회가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건축사 대가를 준수하도록 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목적으로 ‘설계비 제값받기’ 운동 등을 추진한 행위 또는 건축사 대가기준에 적용할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건축사회가 공사비 단가를 결정하는 등의 행위는 건축사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충북건축사회가 건축사 상담료를 결정하고 경북건축사회가 건축물 감정료의 최저금액 등을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도 각각 시정조치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축사 대가기준은 정보제공 차원의 기준으로서 공고된 것이지 이를 반드시 준수하라는 취지가 아님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문자격사 단체가 법령의 근거없이 또는 법령의 허용 범위를 일탈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다른 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제도개선과(02-503-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