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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코리아 분석]선택 4.15, 총선 7대 관전 포인트
2004년 04월 14일 (수) 00:00:00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탄핵심판론, 거여견제론 중 어느 것이 수용될까
지역주의와 세대 갈등의 영향력 어느 쪽이 큰가

대한민국 정치권력의 향배를 좌우할 선택의 날이 밝았다. 탄핵정국의 와중에 진행된 선거전인 탓도 있지만 지난 2주간의 공식 선거운동은 정책과 인물대결 보다 눈물의 호소와 참배, 삼보일배, 삭발, 단식, 선대위원장 사퇴 등 이벤트성 정치가 많이 동원돼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이제 유권자의 몫이다.  [업코리아]

역대 어느 선거도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이번 17대 총선은 탄핵 상황과 맞물려 특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전자개표의 도입으로 15일 오후 6시에 공식투표가 마무리 된 뒤 3시간 후인 저녁 9시께면 구체적인 선거결과가 드러날 전망이다. 투표 후 관심있게 지켜볼 7대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

첫째, 헌정사상 초유인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는 곧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열린우리당이 만약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이것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일정한 변수로 작용하여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참여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정책은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이 과반에 못미치는 원내 1당이 될 경우 탄핵심판이 이뤄진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정국 초반에 200석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비록 과반수를 넘지 못하더라도 원내 1당만으도 탄핵심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나라당이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넘어 과연 몇 석까지 차지할 것인가.
'거여견제론'이 박근혜 대표의 바람에 더해 유권자들에게 먹히면서 선거종반 한나라당은 탄핵정국 이전의 지지율을 완전히 회복하고,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비례대표를 합하여 열린우리당이 140석 가량을 차지하고, 한나라당이 130석 가량을 차지할 경우 특정 정당의 독주가 아닌 여야 균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한나라당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지 못하고 구세력이 다시 당권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영남에서 싹쓸이를 하고, 수도권에서 20%선의 당선으로 개헌저지선을 넘을 경우 '영남 지역당'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민주노동당의 어디까지 약진할 것인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 민주노동당은 창당 4년만에 원내진입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우세를 보이고 있는 창원을 권영길 후보, 경합지역인 울산 북구 조승수 후보의 지역구 2석 확보와 더불어 정당득표율이 몇 %가 될 것이냐가 포인트다. 선거전 초반에 제시한 15% 선이면 비례대표 8번 노회찬 후보를 넘어 서울대 휴학생인 9번 이주희 양이 최초의 대학생 의원 기록을 세우게 된다.

넷째, 민주당과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 가능한가.
민주당의 경우 현재 61석을 보유한 원내 2당이지만 이번 총선에선 원내 교섭단체만 구성할 수 있어도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한민자 공조에 의해 탄핵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때 정당지지율이 2%선까지 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른바 추풍(秋風)의 영향으로 상당부분 지지율을 회복한 셈이다. 민주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 하면 민주당은 총선 이후 타당에 흡수합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련은 16대에 이어 이번에도 교섭단체 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정당보다는 이인제 의원의 당선 여부와 8~10%를 목표로 하는 정당득표율을 얻을 경우 김종필 총재가 10선의 고지에 오를 것인지가 오히려 관심거리다.

다섯째, 지역주의와 세대갈등의 영향력은 어느 쪽이 강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17대 총선 역시 동서분할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기간 중 영남은 한나라당, 호남과 충청은 열린우리당이 우세를 보였다. 열린우리당이 영남에서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전국정당화'를 기치로 내건 창당 취지가 크게 퇴색될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영남과 수도권에서만 의석을 확보할 경우 '지역정당'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큰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세대간 투표 결과이다. 20~30대의 투표참가율과 40대의 투표 성향에 따라 선거결과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스 등 외국언론도 이번 선거에서 한국 사회가 지역갈등에서 세대갈등으로 균열의 축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세대 투표와 지역주의 투표 중 어느 것이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가 관심거리다.

여섯째, 1인2 투표제의 영향과 군소정당의 원내진입 가능한가.
원외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약진이 가능한 이유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원내로 수렴하기 위한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으로써 여성의 정계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장애인, 대학생 등 소수자 이익도 대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당투표로 사표(死票) 방지 심리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됐고,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민주노동당이 가장 많이 얻고 있다. 민주노동당 외에 장기표 대표가 이끄는 녹색사민당과 기독당 등의 군소정당이 비례대표 최소 하한선인 '정당득표율 3%'를 얻어 원내에 진출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일곱째, 개혁공천에 의한 물갈이 비율은?
15대 총선에서 초선의 비율은 35.4%였고, 16대는 40.6%였다. 각당의 판세 분석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이번 17대 총선에선 최대 50%의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탄핵정국의 영향으로 열린우리당은 초선 의원의 당선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지명도 높은 현역 의원들이 탄핵 역풍을 뚫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갈이 폭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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