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부천시 소사구 선거대책본부와 열린우리당 중앙당 법률구조위원회는 지난 13일 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김문수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17대 총선 투표 당일(4월 15일) 소사구 관내 각 투표소에 정정고지문을 게시할 것을 요청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는 '2004 총선시민연대', '2004 기독교총선연대' 등 시민단체가 발표한 낙선운동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법정 공보물인 소형 인쇄물 7만4천여부를 제작하면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게재 공표한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된 상태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의 선거공보물에서 ‘부천 국회의원 4명 중 단 한사람, 김문수만 낙선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게재한 것은 명백한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6조 제9항, 제6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투표당일에 모든 투표소 및 투표구에 “김문수 후보의 소형 인쇄물 내용 중 ‘부천 국회의원 4명 중 단 한사람, 김문수만 낙선대상이 아닙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담은 벽보를 부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권자에게 공표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김만수 후보가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공문

수  신 :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
발  신 : 부천시소사구국회의원후보 김만수
제  목 :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대한 이의제기

본인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천시소사구국회의원후보로 출마한 자인바 같은 선거구 한나라당 후보 김문수가 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선거공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1.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는 총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낙선대상으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자신의 소형인쇄물에 “부천 국회의원 4명 중 단 한사람, 김문수만 낙선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허위사실을 게재하였습니다. 이는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6조 제9항, 제64조 제5항 단서에 의하면, 소형인쇄물 내용 중 경력 ․ 학력․ 학위․ 상벌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증명서류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의 소형인쇄물에 게재된 위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판명되었는 바, 이에 본인은 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따라 모든 투표소 및 투표구에 “김문수 후보의 소형인쇄물 내용 중 ‘부천 국회의원 4명 중 단 한사람, 김문수만 낙선대상이 아닙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는 취지를 담은 벽보를 부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권자에게 공표할 것을 요청합니다.

2004. 4. 13
제 17대 국회의원선거 부천시소사구국회의원후보      김 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