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점검 결과 장학금을 받고도 이를 차감하지 않은 채 교육비 전액을 공제받는가 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교육비를 양쪽 모두 공제받는 등 교육비 부당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금년도 연말정산 신고시에 교육비 부당공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장학금 교부자료 수집하여 전산분석

국세청은 장학금을 공제대상 교육비에서 차감하고 공제하였어야 하는데도 교육비 전액을 공제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세액을 추징하였다. 금년도 연말정산부터는 이러한 사례를 색출하기 위해 교육부·재단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장학금 교부기관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장학금 수령자와 관련된 근로소득자를 전산분석하여 교육비 공제내역을 개별 검증할 계획이다.

◇ 근로소득자별 「교육비 공제가능범위」 설정하여 점검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가 자녀 교육비를 이중으로 공제받거나교육비를 허위로 과다하게 공제받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근로소득자별 「교육비 공제가능범위」를 설정하여 점검할 방침이다. 즉, 근로소득자별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인적 구성요소에 따라 교육비 공제가능범위를 산출한 후, 교육비 공제액이 이 범위를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확인 등 중점점검한다. 또한,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학원 수강료 등으로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도 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공보담당관실 02-39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