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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나 지역구 50%를 비례대표로"
국민기대 충족하는 정치자금법 개혁안 기대
2003년 12월 19일 (금)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노 대통령, 정치개혁 관련 국회에 서한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 국회에 서한을 보내 “지금 국민의 정치자금 제도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엄중하다”며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이 기회를 정치자금 투명화와 현실화를 이루는 일대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서한에서 “이미 국회에서 저비용 정치, 투명한 정치를 위한 법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정치자금법 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믿는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선거제도와 관련, 정치의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지역구의 50% 정도를 비례대표로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줄이는 것보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의원 수 늘리기에 대한 여론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갈수록 소외되는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늘리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당 간 협의를 통해 지구당 폐지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고 있으나 “지구당은 국민들이 정당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며 정당정치의 주춧돌”이라는 점에서 지구당의 폐지보다는 운영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발상을 달리하면 당원들이 별도의 장소를 정해 각자 비용을 분담해 일상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정보통신 강국인 우리의 장점을 살려 인터넷 모임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지구당에서 돈을 들여 당원들 모임과 행사를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당원들이 스스로 비용을 내면서 모임을 운영하는 새로운 차원의 지구당을 만들어 간다면 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참여형 정치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강호천(hckang@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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