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업인이 영농작업과 농기계 작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재해를 입을 경우 받는 보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재해공제료 국고지원액도 증액 지원된다.

기획예산처는 농업인이 농사일을 하거나 농기계 작동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받게 될 보상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소득보상지원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사고로 농사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에 대해서 최고 50만원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실비(100만원) 및 입원일당(1만5000원)이 기본계약으로 전환돼, 지금까지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지급되던 의료실비 및 입원일당 지급혜택을 모든 가입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예산처는 또 내년에 농협 재해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국고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공제료 지원액을 1인당 1만1140원에서 1만3200원으로 18.5% 증액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예산은 2003년 80억원에서 내년에는 98억원으로 22.8%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농사와 관련된 사고로 재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보상수준이 크게 확대되고 정부의 국고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앞으로도 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도록 보상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재해공제 계약건수는 67만6000건에 수납공제료는 143억원(국고지원 50%포함)이었고, 사고공제금 지급액은 1만30000건에 106억원 규모였다.

문의,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 한훈 서기관, 02-3480-7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