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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부터 본격적인 국회의원 선거운동 돌입
여론조사공표, 향우회 등 각종 집회 금지
2004년 03월 31일 (수) 00:00:00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등록마감 다음날인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공무원 등 선거법 제60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운동은 선거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 중에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개최하는 행위
- 정상적인 업무외에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수․산림․엽연초생산협동조합,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계모임 등 선거법 제87조에 규정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는 그   명의나 대표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금지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방송․신문․ 통신․잡지, 기타 간행물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 금지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민회․종친회, 동창회모임 개최금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 자치원회는 회의 등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금지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 4월 2일부터 4월 15일 18:00까지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정당은 선거기간중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만을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으며, 정당의 기관지도 통상적인 주기에 의한 발행횟수 이내로 하고 발행횟수가 2회미만인 경우 2회까지 발행할 수 있다.

▒정당은 선거기간중에 확대당직자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음

정당은 선거기간중에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음. 다만 시․도당의 창당이나 개편을 위한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만 가능하며 시,도당의 유급사무원은 5인 이내다.

정당의 중앙당, 시․도당에 게시할 수 있는 선전시설물은 간판  1개와 현판,현수막을 합하여 3개 이내로 제한된다.

▒ 선관위는 후보자등록과 함께 선임․신고한 선거사무원 등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선거가 명실상부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선거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정견․정책에 의한 선거운동을 하여줄 것과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를 올바르게 선택하여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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